왜 15년에는 국가부채 40% 유지하라더니, 19년에는 40% 못넘을 이유없다고 했는가?

왜 한 입으로 두말하는가? 내로남불인가? 

내로남불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15년과 19년 발언 시점의 상황을 각각 살펴봐야합니다.

먼저 40%를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했던 15년도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5년도 그래프를 보시면 경제성장률이 바닥을 찍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아래의 국가부도지수 그래프 14년말 15년 상반기를 보면 

부도지수가 64.8로 꼭지점을 찍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경제도 바닥이고 국가가 부도날 확률도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 빚을 내게 되면 반등할 수도 있지만 더 큰 위기에 처할 수도 있으니 

부채비율을 40%아래로 잡으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럼 19년도에는 왜 40% 못넘을것 없다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위 그래프는 역시 국가부도지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코로나 19가 터질 무렵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20년 1월에는 부도지수가 매우 낮다가 코로나19가 폭증하면서 동시에 부도지수도 치솟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방역에 성공하며 부도지수가 일본을 역전하며 안정세로 돌아서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터지기 전인 19년도에는 국가부도지수가 안정적이었고,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부채40%를 못넘을 것 없다는 발언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 부도지수만 낮으면 채무를 올려도 된다는 거냐?  아니지요.

경제가 뒷받침 해주어야 합니다.

IMF에서는 한국이 더 발전하려면 40%선을 넘는 것은 당연하고 최대 60%까지 부채를 

올려야 성장동력을 잃지 않는다는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IMF의 말을 신봉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의 평가 역시 외부의 평가이기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하면

15년도 부채 40% 불가 발언이 나올 시기에는 경제는 힘들고, 부도지수는 높은 시점이었습니다.

19년도 부채 40% 초월 발언이 나올 시기에는 경제가 힘이 붙고, 부도지수는 낮은 시점이었습니다.

이렇게 국가의 건강이 좋아졌고 뛸수 있는 시점에 이르렀기에 부채에 대한 발언도 달라진 것이지 

내로남불로 야당이었다가 여당이 되어서, 대표였다가 대통령이 되어서 말을 바꾼것이 아닙니다.

부채 40%는 절대적인 마지노선이 아닙니다. 그 숫자를 신봉하고 붙들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