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항소심 초간단정리17

대학이 (표창장) 위조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전 총장은 “조 씨가 제출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이 실제 입학에 영향을 끼쳤느냐”는 한국당 김한표 의원의 질문에는 “서류 배점이 20점이기 때문에 표창장 기재가 (입학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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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조씨의 최종 점수와 최종 합격을 하지 못한 16등의 점수 차이는 1.16점에 불과하다”면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없었다면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게 국정원 물려받은 선동능력이 이거밖에 안되나 싶을정도로요

판결문이 뭐가 비상식적입니까??

엄청 논리적인데요?

수백 페이지 중 단 1~2페이지 분량.

최대한 간략하게 요약해볼게요

꼭 꼭 꼭 대답 해주세요

1.표창장은 누구한테 받았는지.

->정경심측은 신원불상의 직원에게 받았다고 주장

->판결 : 거기서 근무한 교수들 누가 발급했는지 모른다 진술 , 직원들도 전부 본적도 없다고 진술.

그 곳에 있었던 사람 모두 총장급 상장 발급 권한조차 없음.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발급일자 및 봉사활동 기간

->상장에 l대학 cy프로그램 튜터로 참여하여 에세이 지도 등 성실히 임하였기에 수여함 이라고 나옴

l대 영어에세이 수업은 1,2기에만 개설 3기는 인원미달로 개설안됨

그러므로 튜터로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은 1기 or 2기

2기 수료식은 12.7.13.

피고인 상장은 12.9.7.

그러므로 프로그램 수강자들에게 수여된 수료증 및 상장과 별도로 다른시일에 작성되었음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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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은 2011.9.1일자로 l대 조교수로 임용. 그러나 l대 표창장에 기재된 b봉사활동 시작일은 2010.12.1. , 종료일은 12.9.7.로 기재되어있음.

이는 프로그램기간과 관련이 없고, 설령 봉사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기간이 실제보다 부풀려있다 라는점을 뒷받침한다.

3.위조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3-1.l대 표창장의 기재사항 등

l대 총장 표창장에는 이름옆에 주민번호가 기재되어있다.

but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l대 상장 수료증은 이름만 기재되어있거나 생년월일이 함께 기재되어 있을뿐 주민번호는 기재되어있지 않다.

주민번호가 기재 되어있는 상장은 l대 총장 표창장이 유일하다.

but 피고인이 허위작성하거나 기재사항을 추가한 l대 bt교육원장 명의의 연구활동 확인서, j연구원 인턴십 확인서에는

모두 b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식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논리적으로 다 반박해놨는데 특정부분 하나 끄집어와서 뒤집혔니 마니 이런소리하는거 안부끄러우세요??

심지어 말도안되는 거짓 선동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