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처벌법은 악법이죠.133
- 종산종산
- 등록일 2021-05-09 22:02
- 조회수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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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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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산종산
일베몰이 당하시는 거 잘 봤습니다. 저보고는 먼저 왜곡발언하고 깜방에 가라네요 ㅋㅋ 발작버튼 누르고 덤비면 전 요새 그냥 피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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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단무지
@탄크레디 일베들이 잘 사용하는게 헌법 권리 자유 이 세 단어죠. 역사적 유래나 알고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중요한지 모르죠. 그냥 표현의 자유 자체만 주장하는 거죠. 표현의 자유는 수단일 뿐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전달하는걸 보장해주는 수단이죠. 사실 표현의 자유가 없었으면 민주주의 발전도 힘들었을 겁니다. 문제는 이걸 악용하는 거죠. 허위사실까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야 할까요. 만약 님을 누가 옆집아저씨 아들이라고 했다면 표현의 자유가 우선일까요 허위사실이 우선일까요. 왜 광주민주화운동만 금지하냐구요? 허위사실을 입증할려면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입증하기도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난 것도 허위로 만들어 퍼뜨리면 그걸 다 각 사례별로 입증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일년에 수천건도 넘을 겁니다. 이번에 북한군개입설도 허위이지만 처벌할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결국 처벌되지만 이 무슨 국력낭비입니까. 표현의 자유는 거짓말을 자유롭게 하라고 있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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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치즈단무지 헌법 권리 자유라는 단어가 일베가 많이 쓴다고 일베어고 버리면 되야 하는 건가요? 첫 문장부터 뉘앙스가... 그건 매우 선넘는 소리죠.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을 무시하다니요. 그리고 자유 없이 님이 이렇게 11시가 다 되어가는 시점에 폰 들고 댓글 쓸수 있다고 보시나요? 좌파들의 활동도 결국 헌법과 자유의 보장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헌법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베가 많이 쓴다? 그럼 일베를 조져야지 왜 헌법 권리 자유의 가치를 폄훼하나요? 5.18이 좌파의 역린이라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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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거사
표현의 자유 같은 헛소리 하고 있네요. 북한군 소행이라고 주장했던 목사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명예훼손죄가 형성이 안된다고 해서요.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특정해야 처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특정하지 않은 헛소리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518 왜곡 발언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프랑스 같은 나라도 이미 2차 대전 당시 매국노들을 응징했음에도 불구하고 게소법을 만들어 왜곡 하려는 인간들 찍소리 못하게 했죠. 그 이유는 반인도주의적, 반인권적인 발언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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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표현의 자유가 반인도주의적, 반인권적인 발언에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는 공감하는데, 표현의 자유 같은 헛소리?
윗분과 마찬가지로 적당한 선은 지키시기 바랍니다. 한글 쓸줄 아는 외국인이 아니라면요. 당연히 희생자에 대한 축소 및 왜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아야겠지만, 그것이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목소리의 경중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처벌하는 것은 분명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 왜곡하고 비하하는 사람들은요?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비하 발언은요? 이렇게 일일이 따지기 시작하면 정부는 특정 사안을 해석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각 사건마다 법제화해야 합니다. 그건 말도 안되는 일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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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거사
@탄크레디 반인도주의적, 반인권적인 발언을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법적 처벌 되지 않은 사실을 이야기 하는데, 한글 쓸줄 아는 외국인이 아니라면요? 법원에서는 518이 이미 판단된 사례라고 하면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에 고인을 모욕하는 일베를 비롯해, 지만원을 대표로 수구보수라고 하는 정치인, 유튜버 등 북한국 개입설에 관한 엄청난 물량공세를 하고 있죠. 단기 사안에 대해 이렇게나 많은 사실 왜곡 사례가 있나요? 518 유공자 외에도 자국 군인에 의해 학살을 겪은 광주 시민 등 아직도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광주 518 기념행사에 수구 꼴통세력들이 집회를 열고 있는 실정이죠. 장례식장 와서 고인을 모욕하고 있는 반인권적인 인간들의 배설을 '언론의 자유'라고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프랑스의 게소법의 사례처럼 전쟁이나 대량 학살이 발생한 사건에 반인륜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도덕, 윤리로서 자제시키지 못하는 인간들에 대해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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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단무지
파시즘에 가까웠던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때죠. 개인보다는 국가에 더 우선주의를 두는 거죠. 언뜻 보면 국가를 더 우선시 하니까 우리나라 좋은나 같지만 독재를 합리화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철저하게 억압하고 탄압하는게 이념입니다. 국가가 잘되면 개인도 좋아지는거 아닌건가요? 이재용이 돈번다고 내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나요. 민주당이 파시즘이면 지금쯤 국정원에서 님들 뒷조사 들어갔습니다. 님같은 사회불만세력은 처절하게 망가뜨리는게 나치죠. 아직 숨잘쉬고 계신거 보니 파시즘 나치까지는 아닌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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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뭐라는건지.. 지만원 같은 쓰레기를 비롯해 대학교수라는 것들이 북한소행이라며 역사왜곡하고 앉아있는데 표현의 자유요? 5.18왜곡처벌법이 자유를 억압하는건가요? 자유를 빌미로 함부로 나불대는 데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거에요. 어이없네요..
자유 좋아하시나봐요;; 그렇다면 지금 누리고 계신 자유에 대한 부채의식도 5.18민주화운동에 희생되신 분들께 좀 느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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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역사왜곡해봤자 극히 일부이고 어차피 다수설에 의해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이게 악법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앞으로 국가권력이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인식을 규정하고 그에 반하는 인식은 재갈을 물리는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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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 민주주의 강조하는 것들이 당이나 지지자들이나 파시즘으로 가고있죠.ㅋㅋ 다신 정권 잡으면 안될 놈들임.
ALICE= / 천안함가지고 ㅈㄹ하는 놈들이 매번 왜 말도못하냐고 하면서 이법을 말도못꺼내게 일베몰이하는지 참 웃겨요 천...
[* 비회원 *] / 그렇게 아니라고 우겨대더니 슬슬 본색을 드러내시네요
[* 비회원 *] / 뭐라는건지.. 지만원 같은 쓰레기를 비롯해 대학교수라는 것들이 북한소행이라며 역사왜곡하고 앉아있는데 표...
취하는건나다 /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 씨에 대해 2012년 12월 대법원이 무죄...
종산종산 / 그건 현행법으로 처벌가능하다니까요 말귀 좀 알아먹으셨으면 하네요.
그냥구냥 / 왜곡해서 그걸로 피해를 받게 했으면 처벌 받아야 한다. 의도적으로 왜곡한 이들때문에 피해를 받았는...
[* 비회원 *] / 뭐가 악법이라는 겁니까? 이걸 표현의 자유랍시고 까고 그러네요???
가구만드는미르 / 전혀 악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뽐뿌는언제나 / 여기 네임드들 다 몰려 있네 ㅋㅋㅋㅋㅋ 미국 징벌적 손해배상 보면 아주입을 못다무시겠넹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