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 움직임46
- 하시케
- 등록일 2021-05-07 21:04
- 조회수 949
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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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타리
공산당 ㅋㅋ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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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들의대화
이건 폐지 하는게 맞습니다.
악용하기 너무 쉽고
저 법이 없어도 진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사안은 충분히 처벌 가능해요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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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국가보안법으로 큰 문제가 생겼을때 폐지하는건 이유가 있지만
안그래도 인기떨어졌는데 국가보안법 폐지한다고 하면 공격받기 너무 쉬워요.
진짜 정치의 감이 없는듯;;;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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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nding
지금은 국보법 나중에는 형법에서도 없앨려고 하겠죠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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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야
민주당은 국보법으로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지 않죠 이전까지 피해를 본 입장에서 없애자는 거는 오히려 정당성이 있죠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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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siltlili
맞는말이긴 한데 왜 저렇게 국보법에 목을메는지
지금 저게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거든요?
국보법 적용되는 사례도 몹시 드물뿐더러
저거 일반인들이랑 별 관련도 없습니다.
폐지되면 누가 제일 좋아할거 같나요?
표현의 자유랍시고 북 찬양하는 이적단체들뿐이죠.
이러면 또 친북 프레임질 당하기 딱 좋습니다.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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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들의대화
문제가 많은 법이고
그 법으로 한명의 피해자라도 생길수 있다면
폐지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타이밍이 안 좋은건 맞아요
할거면 차라히 총선 이기고 바로 했어야 했어요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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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siltlili
@곰들의대화
과연 그 한명의 피해자를 위해서 저리 안달일까요...
저걸 누가 제일 바라는지 생각해보면 답 나오죠.
정권말이라는 안좋은 시기에 강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국보법은 자연스럽게 사문화 하면되요. 이미 절반은 사문화 상태고
전 의도가 굉장히 불순하다 봅니다.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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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들의대화
@vilsiltlili
사문화 됬다고 하지만 당장 서울시 간첩 조작사건이 아직 10년도 안됬어요
분단국가라는 특성상 국보법은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정권에서 이용해 먹기 너무 좋아요
특히 고무찬양죄로 김정은 조롱하는글도 기소 했던러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구요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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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울2341
한번 해보라고 하고 싶네요
어떻게 되나 궁금합니다 ㅎㅎ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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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대북전단법이나 폐지하지;;;
인기하락 시킬려고 난리피우는듯;;;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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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페르디
폐지 찬성합니다 악용에 의한 희생 자가 너무 많았고 앞으로도 악용의 소지가 너무 큽니다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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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마리치킨
그게 도대체 민생이랑 무슨 상관인가요
그 시간에 부동산 입법, 코로나 손실보상 입법이나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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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B-O-X
.
2021-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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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siltlili / 맞는말이긴 한데 왜 저렇게 국보법에 목을메는지 지금 저게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거든요? 국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