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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위조를 어떻게 입증했는지 모르겠네여15
- 조오아써!!
- 등록일 2020-12-24 00:38
- 조회수 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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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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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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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2
일단 검찰도 똑같이 위조를 못했음..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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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esomeLuke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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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구냥
그냥 악의.무리가 되었네요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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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가린코코낫
유죄가 인정된 19고합927호에서
조민은 부산대 의전원에 해당 표창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부산대는 첨부파일에 대한 확인을 위해 원본을 직접 지원자가 가져와 확인을 받는 절차가 있고, 부산대는 원본대조필 도장이 찍힌 사본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출된 표창장(부산대에 있는)과, 조원(아들)의 사장의 직인이 일치하는 상태이므로 유죄가 선고된 것이죠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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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조작하루이틀이겠어여?ㅋㅋ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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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원본만 없애면 완전범죄?
위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서나 유언장 같은 원본 문서로 부터
고발되는거에요. 위조된 문서를 증거로하여 기소가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말그대로 원본이 없으면 사기죄나 다른 혐의로
기소를 해야 한다는거에요.
어그로 무시하세요
상대해주는 수고가 아깝..
실제로 존재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요..
다른혐의로 기소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위조의 개념을 모르세요? 문서가 진본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여 위조를 판단하는건데..ㅋㅋㅋㅋㅋ
사기죄가 뭔진 아세요?
타인을 기망한여 재산상 이득을 얻는 게 사기에요. 웬 사기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위조해서 의전원 갈만하면 위조하는 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