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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기레기들 좋아 죽겠나 봅니다. 추장관 아들 건에 대한 검찰 발표 후 난리도 아니 군요.
이제 남은 건 오직 '추장관 아들이 당직사병과 통화 하고도 통화한 적 없다'고 거짓말 했다는 거죠.
이게 공식 수사결과 발표에 포함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해 잘 모르겠으나 통화사실이 있었다고 전제하고
과연 이게 거짓말인지 아니면 사실관계를 잘 모르고 했던 실수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추장관 아들은 당시 당직사병이 아닌 다른 병사와 통화는 했다고 인정했거든요.
추장관 아들 서모일병은 역산을 해 보니 2016년 11월 말 입대를 했고 논산과 평택 훈련 수료 후
2017년 1월 말 동두천에 배치 받았습니다. 모두 알다시피 문제가 됐던 휴가는 2017년 6월 이었고요.
다른 글에서 말 했듯이 미군 주둔지는 상당히 넓습니다. 밥 먹으러 갈 때도 영내 버스를 타고 다니죠.
그러다 보니 같은 중대가 아니고는 카투사끼리도 군 생활 내내 한번도 마주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얼굴도 모르는데 이름까지 알기를 바라는 건 무리죠.
그러니 전입온지 반 년도 안되는 일병이 다른 중대 상병 이름을 기억하기는 쉽지 않았을 수도 있죠.
반면에 엄마가 집권이 유력한 제1야당 대표라면 얼굴은 몰라도 이름은 어지간 하면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당시 누군가와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 당직사병은 아니었다고 하는 발언의 맥락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육군도 그러는데 카투사라면 당연히 그냥 '군인 아저씨'라는 말이 이해되시죠.
제 아이도 그러더군요.
배럭(육군의 장교숙소 수준) 같은 방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름은 당연히 모르고 다른 중대는
카투사가 몇 명이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이런 상황이니 당시 당직사병을 몰라보고 다른 병사와 통화했다고 주장 한 것 때문에 거짓말이나 명예훼손
등이 성립 될 지는 각자 판단에 맏기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개인연가를 사용해 휴가연장 처리가 되어있는 서일병에게 당직사병이 전화를 해서 휴가 끝났으니
복귀하라고 전화를 했다는 데 당직사병에게 그런 권한이 있는 건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신병이거나 신병 티를 막 벗어난 서일병은 당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는 '현모 당직사병'님이
휴가복귀 명령을 하달 하시는 전화를 받고 엄청난 공포에 빠져 들었을 겁니다.
분명히 3일간의 연가사용을 승인받고 휴가 중으로 알고 있었는데 '무소불위 당직사병'님께서 휴가 끝났으니
당장 복귀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셨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 보충역으로 가도 되는 군대를 현역으로 입대를 시킨 엄마보다는 말 하기 편한 엄마 보좌관에게
"내가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라고 했겠죠.
이후는 보좌관이 동두천 지역대 지원장교에게 전화하고 지원장교는 현모 당직사병에게 직접 찾아가
사전에 알려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죄(?)하면서 서모일병은 휴가 병력이라고 보고(?) 드렸겠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서모일병의 휴가 연장 사실을 전날 당직근무자도 알았으니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을 건데 현모 당직사병은 정말 몰랐을까 하는 생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알고도 어떤 사적인 인연으로 전화를 하고 휴가복귀를 지시 한 건 아닐까 하는 소설도 써 봤습니다.
정말 휴가연장 사실을 몰랐다면 휴가 미복귀자가 발생 했을 때 당직사병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원반장'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원반장은 후속조치를 지시하고 그걸로 당직사병의 임무는 끝 나는 겁니다.
휴가 연장 사실의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서일병에게 전화를 한 당직사병의 행위는 권한 외의 일을 행한 것이
되는 겁니다.
만약 그랬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5186 판결)에 해당될 지도 모르죠.
혹여 선의로 서일병의 미복귀 사실을 감추고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범죄행위 임을 피할 수는 없죠.
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받아 휴가연장 사실을 알고도 이런 전화를 했다면 공갈, 협박에 해당될 수도 있고...
추가 : 현모 당직사병은 미군 유선전화로 서모일병에게 전화했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국 검찰의
수사협조 요청이 있어도 관행적으로 미군 유선전화 통화내역은 알려주지 않을 건데 과연 당직사병의
통화 주장을 어떻게 확인했다는 건지 궁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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