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거 자체를 믿지는 않습니다만,
제 생각에 정치권 생각보다 소득주도성장이 효과가 낮은 이유는
한국이라는 특수성에 있다고 봅니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노동생산성이 낮은 이유부터 말해볼게요.
저도 회사를 다니면서 느낀 점이 우리나라는 아직 꼰대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쓸데없이 일찍 출근해야하고 의미 없는 야근을 해야하고.
이러한 문화가 노동생산성을 해치고 있는 거죠.
일찍부터 일하기 시작하고 늦게까지 일하니까 노동시간은 길어지고 생산량은 똑같고
요새 제가 다니는 회사가 칼같이 8시간 근무를 하라고 권장해서 하고 있는데
과거 9시 넘어서까지 야근 하던 시절과 거의 비슷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충분히 6시 이내에 끝낼 수 있는 일을 당연히 야근을 해야하니까
일거리를 놔두고 천천히 하는 경향이 있었죠.
야근을 하는게 꼰대들의 생각에는 도리이고 회사에 대한 충성이니까요.
근데 이 꼰대들의 생각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건 바로 공짜야근에서 온 거죠.
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1258 판결에서 포괄임금을 인정하고 노동법이 바뀌어 오면서도
불변한 포괄임금제라는 쓰레기 제도가 남아있어서 공짜야근을 당연시 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없어지지 않는 괴물이 야근은 미덕이라는 생각의 꼰대를 만들어냈고
최저시급을 올려도 소득을 성장시키지 못하는 이 현상을 만들어냈죠.
덕분에 시급제 알바 자리는 줄어들고, 소비는 늘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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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주도가 한번에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생각 합니다.
야근은 미덕이라는 생각의 꼰대를 만들었다는 생각 자체가 웃기는 생각 아닐까요.기본급은 적어 초과근무 안하면 먹고 살기 힘든 구조로 만든게 선배 노동자 인가요.거기서 살아 남을 여면 그걸 받아들이고 적응한게 꼰대 일까요.이런 구조를 만든건 이사회 지도층이 문제가 끌겁니다.소비가 늘지 않는건 그만큼 쓸돈이 없는데 그걸 노동자에 문제로 보시면 답안나옵니다.
대다수의 노동자는 포괄임금제 때문에
야근수당 없이 근무해요.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라 포괄임금 문제에 대해 쓴 겁니다.
그럼 제목,내용을 바꾸셔야지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제목도 그렇구요.
어떤 점이 노동자 탓이라는 거죠?
판례에서 포괄임금을 허용한 이후
노동법이 바뀌는 과정에도 살아남아서
이런 상황이 왔다는 내용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