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문재인 정부의 여성폭력방지법을 찬성합니다71
- 도린
- 등록일 2018-12-05 14:56
- 조회수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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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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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ndY
열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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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멍곰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무고한 남자들이 피해보지 않는 여성폭력방지법이 아니라 그냥 폭력방지법이 되어야겠지요. 그 대상은 남성도 여성도 아닌 대한민국 국민 중 폭력피해자인 사람이 될 것이고요.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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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린
폭력을 당하는 여성을 보면
헤어져서 남자가 집에 찾아봐서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동영상 찍고 유포도 하고요 여자가 약자의 입장이라서 이런 법이 필요 하다고 생각 됩니다. 아동폭력이나 학대에 대한 법이 추가적으로 필요 하듯이요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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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멍곰
단순히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의 회복에 대한 강력한 법을 만들면
그러면 여자가 약자의 입장이든 아니든간에 이런 위헌적인 법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지정되는 법에 여성자만 빼고 폭력피해방지법이 만들어 진다면 그리고 님의 주장대로 피해자 대다수가 여자라면 여성폭력피해방지 법과 100% 동일한 혜택을 여성폭력피해자들은 받아갈 것이고 극히 일부의 남성 피해자들도 법의 혜택을 받아가겠죠. 그런데 앞에 여성자를 붙여서 오직 여성만 혜택받는 여성폭력피해방지법만 만들면 여성피해자들은 법의 혜택을 받을 것이고 극히 일부의 남성피해자들은 일부라서 못받겠죠? 여자가 약자의 입장이라고 하시니 폭력피해자를 여성 95, 남성 5 정도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95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 95+5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 어느 법이 더 사회에 기여하는 법입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똑같은 혜택을 전국민의 절반만 받을 가능성이 있는 법과 전국민이 혜택받을 가능성이 있는 법 두가지가 있다면 어떤 법이 더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아서 입법되기 쉬운 법이겠습니까? 아동폭력이나 학대에 대한 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본법이 거지같으니 저런 추가조항들이 따로 필요하게 되는 것이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회복지원이 충분하도록 법이 제정되었다면 애초에 필요없는 법입니다. 무기징역이나 징역 300년 이런거 받은 사람한테 징역 10년 추가가 아무 의미가 없듯이요.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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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호두나무
이미 대한민국 형법으로 폭행 상해 모두 처벌하고 있는데요? 특정한 상황마다 법을 제정하면 결국 법 체계는 누더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글쓴이의 사고 중 가장 어이 없는게 법의 적용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여야 합니다. 헌법 제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편적 처벌권을 가지는 형법보다 상위 개념으로 특정 성에 대한 범죄에 대해 다른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위헌성까지 있는 악법입니다. 저따위 법을 글쓴이와 같은 분들의 여론에 부응하기 위에 어떻든 만들었겠지만, 법사위에서 위헌성이 있어서 아마 본회의에는 올라가지도 않고 폐기될 것 같군요.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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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린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재 동영상 물로 처벌하는 규정이 매우 약해서가 아닐까요?
그존의 법으로 동영상 유포로 처벌을 제대로 받으면 이런 추가적인 법 제정이 필요 없겠죠?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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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호두나무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요. 추가적인 법 제정 좋은데. 왜 적용대상이 여성만이냐고요. 남성이 동영상으로 피해를 입거나 데이트 폭력을 당하면 저 법은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덜 처벌 받을 거고. 그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예를 들어보죠. 같은 살인이 저질러졌습니다. 살해 방법 동기 모든게 같다고 칩시다. 단 하나 피해자의 성별만 다를 뿐이죠. 그런데 형량이 각 사건이 다르다면 괜찮다는 건가요?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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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린
법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찾아서 처벌을 제대로 하면 좋겠는데
민주주의 특성상 법을 제정하고 적용하기 까지 노력과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봅니다. 사회적으로 이슈되는것 부터 하나하나 법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아닐까요 ?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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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호두나무
그래요?ㅋ 여성에 대한 범죄만을 콕 찝어서 형량을 강화하고 배타적으로 특정 집단을 위한 법을 만드는건 아주 빠른 시일내에 가볍게 만드는것 같은데요? 아니 계속 말을 돌리시는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게 여성 범죄입니까? 몰카 범죄입니까? 여성 범죄입니까? 데이트 폭력 범죄입니까? 행위가 이슈가 되었으면 그 행위에 대한 법령을 강화해야지. 왜 특정 성에 대한 범죄에 대해 형량을 강화하는 법이 나옵니까? 이러다가 음주운전도 남성 음주운전은 더 강하게 처벌하는 법 나오겠네요ㅋㅋㅋㅋㅋ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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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호두나무
는 개뿔... 법사위 통과했네요. 아니 미친 어떤 또라이 국회가 이런 병신같은 법을 본회의에 부쳐? 그럼 장애인폭력방지법, 노인폭력방지법, 버스기사폭력방지법 다 만들어 줘라. 미친 특정 집단에게만 형소권이 남용되는 법이 만들어지고 법사위에서는 그게 통과가 되는 나라라니. 진짜 남자는 2등 시민인가. 그냥 흑인에게 투표권만 있던 1970년대 미국 같네요. 한국 남성들에게도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필요한 시점인가...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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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호두나무
이제 곧 있으면... 버스 기사가 여성 전용석에 앉아있는 한국 남성에게 일어나서 남성들이 앉는 뒷자리로 가서 앉으라고 하고, 이러한 불평등에 분연히 그곳에 저항하다가 강제로 버스에 내려지고. 시골의 이름 없는 한 남자 목사가 전국의 한국 남성들이 버스타고 다니지 않기 운동을 하는 비폭력 저항 운동으로 차별에 저항해야 하는 세상이 오겠네요. 먼 과거의 이야기 같지요? 로저 파크스라는 흑인 여성이 버스에서 쫓겨나고 몽고메리의 시골뜨기 흑인 목사였던 마틴 루터 킹이 그 시위대를 이끌고 워싱턴 링컨 기념관 앞 광장에서 "I have a dream" 이라는 연설을 한지 50년도 안 되었습니다ㅋㅋㅋ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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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어제 많이들 실망하셨죠
그나마 쓰레기당이 일부 막아줬어요 피해자 보호에 관한 국제개발 협력사업의 근거가 되는 20조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설립을 법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22조는 원안에서 아예 삭제됐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141265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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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호두나무
모든 걸 떠나. 제일 화가 나는건. 왜 약자는 배려라는 이름 앞에 법 앞에서 평등이 지켜지지 않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여성이 진짜 약자인지 아닌지 논의는 제껴둡시다. 그런데 약자라고 쳐도 법 앞에서의 평등은 왜 없습니까? 이 정부의 개념은 약자, 소수자는 선하고 곧 정의입니까?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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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포스미드07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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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되는사람
죄송하지만 님 같은 분 때문에
페미 문제가 이 지경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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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되는사람 / 죄송하지만 님 같은 분 때문에 페미 문제가 이 지경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 비회원 *] / 성형수술 비용 마련을 위해 상습적으로 성폭행 무고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