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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유게시판 입니다.

조국 재판은 왜 이렇게 진행이 늦죠8

착하고아름답게살자
등록일 2022-05-26 08:24
조회수 476

빨리

무죄든

유죄든

대법원 확정 판결 나왔으면 좋겠네요

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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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두치

그때 되면 [근조 사법부] 댓글이 난무하겠네요. ㅋㅋ

2022-05-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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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고아름답게살자

무죄 나오지 않을까요

2022-05-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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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아두치

조국이 무죄 나오면 정경심 4년 판결은 뭐가 됩니까?

남편 모르게 정경심 혼자 저지른 단독 범행? ㅋㅋㅋ

정경심 징역4년 확정..대법, 조민 7대 스펙위조 다 인정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뒤 시작된 검찰 수사 2년 5개월여 만에 나온 '조국 사태'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다. ━ 자녀 입시비리 증거 무더기로 나온 동양대 PC 효력 인

https://news.v.daum.net/v/EAsoDwRN46

대법원,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조권 징역 3년 확정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위장 소송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54살 조권 씨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0일) 조 씨의 상고심에서 2심의 실형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2심에서는 조 씨가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부터 2년 동안 웅동중학교 사회과목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두 명으로부터

https://news.v.daum.net/v/kl9ceKUrEf

'사모펀드 의혹' 조국 조카 조범동, 징역 4년 확정(종합)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사모펀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8)씨에게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조 전 장관

https://news.v.daum.net/v/cWBvKqmhiq

조국이 무죄 나오면 정경심 4년 판결은 뭐가 됩니까?
남편 모르게 정경심 혼자 저지른 단독 범행?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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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징역4년 확정..대법, 조민 7대 스펙위조 다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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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뒤 시작된 검찰 수사 2년 5개월여 만에 나온 '조국 사태'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다. ━ 자녀 입시비리 증거 무더기로 나온 동양대 PC 효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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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조권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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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위장 소송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54살 조권 씨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0일) 조 씨의 상고심에서 2심의 실형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2심에서는 조 씨가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부터 2년 동안 웅동중학교 사회과목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두 명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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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펀드 의혹' 조국 조카 조범동, 징역 4년 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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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사모펀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8)씨에게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조 전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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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news.v.daum.net/v/cWBvKqmhiq" target="_blank">https://news.v.daum.net/v/cWBvKqmhiq</a>

2022-05-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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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기

그땐 판판완박 해야죠

2022-05-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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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없는 사람을 죄인만들기 쉽지 않죠

2022-05-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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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계속 질질 끌고 있지만 이제 곧 결론이 나겠죠

2022-05-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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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9

2연속 판사휴직

아직 1심도

안끝남

2022-05-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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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아두치

윤석열 임기내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는 할까요? ㅋㅋㅋ

조국 전 장관은 무려 2년 5개월 전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금까지 1심 판결조차 받지 않았다.

형사 1심 선고가 나오는 평균 기간의 4배가 넘는 시간을 보낸 것이다. 유례를 찾기 힘든 재판 지연이다.

정경심, 동생, 조카, 최강욱 줄줄이 유죄인데, 몸통인 조국은 29개월째 1심만
; ; ;사건의 몸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issue&no=586697

2022-05-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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