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간담회가서

지금까지 하겠다고 해놓고 야당반대로 못 한 법안 가져오게 한담에

1. 상임위 통해 처리 가능한 거

2. 패스트트랙 태워야 할거

3. 지금은 당론으로만 정해놓고 나중에 할 거

이렇게 분류작업하고 있네요

법안서류 옆에 동그라미치고 이거 1번, 이건 2번 이러고 있음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인터넷 생중계됐습니다

모두발언만하고 비공개로 돌리는게 보통인데, 

일하는 모습 좀 보여드리자며 안 끊음 ㅋㅋㅋㅋ

행정부의 반대로 논의가 더 필요하다니까 (41:44초부터)

제가보기엔 끝가지 합의가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해서 이거는 필요한 일이고 절차상 가능하면

이번에 책임처리를 해주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공정위와 먼저 이견을 줄이는게 선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이번 정기국회내에서 처리하는 걸로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 공정거래위원회 뭔 생각하고 있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국민에 더 가까이 있는 국회가 하는 거를, 공정위는 집행만 하면 되는거지

권한은 권한대로 행사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입법기구는 입법을 하고 집행기구는 집행을 하는데 참고로

집행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정책이 다르다고

행정기관이 입법기관의 의견에 반대하는게 어딨습니까?

그건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어긋나는거죠

규칙은 국회가 정한다 집행은 행정부가 한다

그건 서로 지켜줘야 하는게 아니겠어요?

공정위와 빠르게 정책당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다 이번에 처리 안되는거 아니죠?

그래도 의견은 들어봐야죠

의견은 들어보는데 안되더라도 이번에 저는..

이래서 자꾸 문제가 되는거 같으니까 국민들께 이번에 진짜 보여드리자구요

이거 오랫동안 논의해왔잖습니까?

여태까지도 계속 반대하는데 지금 뭐 얘기한다고 들어줄리는 없을것 같고

[공정위법과 같이 추진해 나가야 하는 점을 알아달라고 윤호중의원이 설명]

그게 신법우선의 원칙이라구요 법률이 충돌하면 신법이 우선하는거에요

그리고 의견이 달라서 맨날 공정위와 조정을 하는 문제는

입법을 하면 따라야 하는거에요 

국회가 결단하면 될거같고 암튼 고 문제 포함해서 검토해주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