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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3가지 징계사유' 인정.."정직2개월, 가벼워"2

존워커
등록일 2021-10-15 08:22
조회수 229

요약: 면직감이다

법원, 윤석열 '3가지 징계사유' 인정.."정직2개월, 가벼워"(종합)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의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4일 오후 2시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

https://news.v.daum.net/v/k3DXFFfHuC

재판부는 "인정된 징계사유는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며 "검찰공무원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등에서 정한 양정기준에 따르면 인정된 사유들에 대해서는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 정직 2개월은 기준에서 정한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