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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 오세훈 내곡동 생태탕집 갔을 가능성 높다.17
- deep-sky
- 등록일 2021-10-13 23:36
- 조회수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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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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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결국 증언뿐ㅋㅋㅋㅋㅋ 논두렁 시계도 증언이었죠? 거짓증언 생떼탕도 논두렁처럼 믿으시겠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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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허허
오세훈은 파이시티도 거짓말 생태탕도 거짓말한 것이군요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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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가능성 높다 이게 검찰이 할 말입니까? ㅎ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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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행복
이재명 판결 짤 하나만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많네요. 중요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될 때라는 앞부분 설명 짜르고 만든 짤이죠. 대법원의 기존 입장입니다. 권순일은 애초에 사건이 배당된 소부 소속도 아니었죠. 소부 대법관들 사이에 유무죄 의견이 갈려서 전원합의체로 간거고 7대 5로 무죄 나왔죠. 권순일이 주도해서 무죄 나왔단건 근거없는 뇌피셜입니다.
본래는 8대 5가 나올 사건인데 대법관 1인이 과거 이지사를 다른 사건에서 변호한 적이 있단 이유만으로 스스로 회피해서 빠졌죠(본래 회피 사유도 아니고 그냥 참여했어도 아무 문제 없음). 1심 전부 무죄, 2심 일부 유죄, 대법원 전부 무죄로 2심이 잘못된 판결이었구요.
오세훈이 생태탕은 기존 대법원 판례대로 해도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어서 허위에요. 검찰이 야당에 유리하게 불기소하는 장난친 겁니다.
대법원 다수 의견은, 토론회 전후 사정을 보면 토론회 당시 상대 후보의 질문 취지가 [직권을 남용한 불법적인 시장의 권한행사로 형을 강제입원시키려 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기에(해당 후보도 1심에서 그런 취지였다고 인정), 이지사가 그런 적이 없다고 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불법적인 입원을 시키려 한 적이 없다는 의미였단 겁니다. 시장으로서 강제입원을 검토하라 지시했던 것은 법에 정해진 시장의 적법한 권한행사인데(같이 기소된 직권남용은 1심부터 모두 무죄), 2심 판결은 이걸 말하지 않은게 허위사실 공표라 한 거에요. 다시 적지만 1심 3심 모두 무죄였는데 2심만 일부 유죄였고, 토론하는데 상대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불법적인 강제입원 시도 여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한 것인데 이걸 처벌할수 없단 거였죠.
오세훈이는 토지 측량하는데 간일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간일이 없다고 한거죠. 기억이 안난다 한것도 아니고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는것도 아닙니다.
판결문 링크와 핵심부분 이미지입니다.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9%EB%8F%8413328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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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도 아니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면 땡인가여
한명도 아니고 일면식도 없던 복수의 인원이 똑같이 증언하고 있는데요 ㅎㅎㅎㅎㅎ
@오징훠게임 유명인 본건 기억하죠
@오징훠게임
자기 가게에 국회의원이고 서울시장 된 사람이 온 걸 16년이 지나도 기억 못할까요?
더구나 오세훈은 국회의원 이전에도 TV 예능에도 자주나와 유명하던 변호사였는데
@오징훠게임 쉴드치느라 애잔하네요
@오징훠게임
나 04년에 낙연이랑악수한거 기억함 ㅋㅋㅋㅋㅋ
이것도 믿기어려우실려나???
이낙연 머리큰거 엄청기억남. 그리고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게 말투랑 얼굴 안늙은거?? ㅋ
@아싸비엔나 안물어봤어요
@오징훠게임 길 가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 만나는건 어제 일도 기억 안날 수 있지만
10년도 전에 여의도 공원에서 소녀시대가 공연하던거 봤던건 아직도 기억납니다
누가 님을 봤던건 금새 잊혀져도 오세훈같은 유명인 봤던건 평생 못잊을 사람들이 쎄고 쎘어요
@오징훠게임 20년전 연예인 본것도 기억 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