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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경기도 정책)4
- LegendOfJM-L
- 등록일 2021-09-21 18:18
- 조회수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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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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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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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로로보자
민간개발이 이루어지기 어렵진않을까요
202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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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endOfJM-L
부동산이 특정 민간에게 쏠리게 되는게 지금 부동산 시장의 제일 큰 문제자나요 거기에 해결책을 내어 놓은거죠
그리고 이건 공약이기 때문에 제도화 할려면 치열한 여야공방있을겁니다 그때 뉴스화 되면서 전국민도 알게될거고 그럼 좀 더 국민에게 유리한 쪽으로 제도화 되어지길 바래야죠
202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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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하셨어요
ㅋㅋㅋㅋㅋ 그 빙신같은 대장동 모델이 사실상 민간개발입니다....
인허가권과 용역비 조금 받아먹고 프리미엄 줘서 추가적인 모든 이익은 민간이 가져가는 방식인데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무슨 개발이익이 공공으로 기존 사업모델에 비추어 환수되는 모델이 아니에요...
202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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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감옥 안에서라도 좋은 정책 아이디어는 옥중 서신 형식으로 자꾸자꾸 내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