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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전 이사장 무죄취지 파기 환송.gisa7

[* 비회원 *]
등록일 2021-09-16 15:20
조회수 434

대법원은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공적 인물의 정치적 이념이나 행적 등에 관해 자신의 평가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대한 경우와 달리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며 “정치적 이념에 관한 논쟁이나 토론에 법원이 직접 개입하여 사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야이~~~~~~~~~~~~

이제 대법관놈들은 공산주의라고 떠들어도 할말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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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2

[* 비회원 *]

대법관놈들보고 판결 복사기라고 불러도 무죄겠군요?

2021-09-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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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uppmop

"대법원장 명수는 빨개이다" 떠들어도 됨. 단,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제시해야 함.

2021-09-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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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비회원 *]

근거가 자신의 평가나 의견이라는데요?

2021-09-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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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uppmop

평가나 의견의 근거, 즉 문재인(김명수)이 처시부린 사실 또는 저작물을 의미하는거라눙

2021-09-1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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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celander

세상 참좋아졌네...어휴~ 판색

2021-09-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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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아두치

언론중재법의 미래가 보이네요. ㅋㅋ

2021-09-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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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ㅎㅂㅇ

판레기들..

2021-09-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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