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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이 빚이라는게 진짜 엄청난 무식인 이유8
- [* 비회원 *]
- 등록일 2021-08-01 17:29
- 조회수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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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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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카타파
연금이... 빚 맞지 않나요?? 연금이 사회보험이고... 납입한 금액들로 나중에 소득이 없어지거나 하면 국가(공단)가 일정금액을 계속 줘야 할텐데요... 납입한 사람이 받아간다는 면에서도 세금과이를 통한 사회부조랑 구별됩니당. 윤석열이가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빚이라고 하면 개소리 선동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 거 같습니다.
20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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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선동이죠
입법부가 그런 주장을 하면 선동인것입니다. 입법부가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보험료율을 올리는 주체인데 그 이야기는 못하고 정부가 잘못이야 하는 겁니다.
20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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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일ㄹㅣ톨
정말 납부금액과 보험료율이 입법부 소관이에요?
보건복지부와 대통령 소관입니다만? 국회는 감사기관이고
제4조(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 ① 이 법에 따른 급여 수준과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調整)되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계획을 해당 연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급격한 경기변동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새로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20. 12. 29.>
2021-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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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카타파
@오빠와꾸 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 예하 공공기관 아닌가요....
2021-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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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자율가입이라 주장하지만, 그런거 없고 강제 가입이며 미납시 자산 압류 들어옴
???
간단함 국민연금도 의무가입을 풀어주면 됨
국민연금 가입안하고 있다고 해서 님의 부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국민연금으로 충당못하는 부분은 세금으로 가져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