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자 > 오래된 논쟁이기 때문에 딱 하나만 뽑아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재명 지사 경우 기본소득을 주장하다가 지난주에 저희와 인터뷰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전국민에게 주는 게 아니라 청년이든 장애인이든 농민이든 특정 계층을 뽑아서 보편지급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아이디어를 내놓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낙연 > 그런 것은 기본소득이라고 부르지 않고 수당이라고 부릅니다. 추미애 의원이 토론 때 지적했죠.
◎ 진행자 > 그건 기본소득에 들어가지 않는다?
◎ 이낙연 > 다르죠. 아동수당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모든 아동에게 주는 건데 그것과 같은 거죠. 수당이죠.
◎ 진행자 > 결국 기본소득이란 애초 주장에서 한발 물러선 거라고 평가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겠네요. 간단히 정리하면.
◎ 이낙연 >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요, 하지만 뒤집어서 보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분식돼 있다.
◎ 진행자 > 말을 바꿨다?
◎ 이낙연 > 말을 바꿨다기보다 기본소득이란 개념으로 포장돼 있다.
공공주택도 기본주택으로 부르고
재난지원금도 재난기본소득으로 부르고
청녕수당도 청년기본소득
농민수당도 농민기본소득
기존에 있던 것을 죄다 기본만 갖다 붙였으니...
그리고 기본소득이라 부르려면 보편성, 무(無)조건성, 충분성. 최소 이 3가지는 들어가야 기본소득입니다.
A universal basic income (UBI) is a payment made to all individuals without any means test or activity test.[6] Proposals for UBI schemes go by a variety of names including citizens’ income and basic income guarantee (BIG).[7]
UBI schemes are closely related to guaranteed income and negative income tax (NIT) schemes (these are explained below). The major difference between a UBI and these schemes is means testing. As explained below, this may be a less clear-cut distinction than it seems because it is possible to design UBI and NIT schemes that have the same impact on disposable income.
Key features of UBI schemes
Most UBI proposals share three features:
universal—it is paid automatically to all individuals (or all adult individuals) without a means test
unconditional—it is paid without conditions (for example, job search requirements) and
adequate—it is set at a high enough level to protect citizens against poverty.[8]
보편적—수단 테스트 없이 모든 개인(또는 모든 성인 개인)에게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무조건적—조건 없이 지급된다(예: 구직 요구사항).
충분한—시민을 빈곤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8]
연구원, 학자들이 다 연구해서 용어에 대한 정의까지 다 된 겁니다. 누구씨가 막 기본소득이라 붙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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