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까는 댓글 30%는 뭔가요?

법원이 근무시간에 ‘좌익효수’란 필명으로 정치개입 의도가 다분한 댓글을 수시로 단 국정원 직원 유모 씨에게 국정원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해 논란이다. 댓글수를 축소해 기소하고 늦장 수사로 유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처벌에서 벗어나도록 한 검찰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검찰과 법원이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 개입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유 씨는 18대 대선을 일주일 앞둔 2012년 12월 12일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에게, 그보다 앞서 2011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는 손학규 후보자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댓글을 집중적으로 달았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21일 유 씨의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불법 정치행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유 씨가 2011년 재·보궐 선거와 2012년 대선 기간 중 작성한 10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아예 국정원법 위반 판단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유 씨가 좌익효수란 필명으로 단 댓글 3300여건 중 58건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 씨를 기소했었다. 3천여건이 넘는 정치개입성 댓글 가운데 검찰은 불과 58건만으로 기소했고, 법원은 또 이중 단지 10개만 정치개입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유 씨가 달았던 댓글이 모두 10건, 댓글 게시 기간은 2~3일에 불과했다. 낙선을 의도했는지 의문”이라고 한 데 이어 “유 씨가 선거와 관계없이 훨씬 전부터 야권 정치인에 대해 매우 저속하고 과격한 표현으로 비방 댓글을 지속적으로 달아 온 것과 일관된 모습”이라면서 “즉흥적이고 일회성으로 댓글을 게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판단은 국정원 직원 유 씨가 남긴 글의 개수, 영향력 등을 고려했을 때 개인적인 일탈일 뿐 직접적인 선거개입은 아니라는 취지로 사실상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특히 판결 내용은 국정원 직원이 평상시 지속적으로 야권 정치인에게 비방 댓글을 달면 선거개입이 아니라는 것이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짧은 선거기간 중에 정치개입 댓글을 달면 유죄이고 평소에도 꾸준하게 댓글을 달면 무죄라는 건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검찰의 수사의지에 의문이 이는 상황에서 사법부까지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범죄에 대해 법적 정의를 눈감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내용은 모르겠고 욕설이 거슬리는 이미지네요 

이런분이 이재명 지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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