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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드루킹 댓글공작은 선거관련 범죄라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85
- 팩트체크하셨어요
- 등록일 2021-07-23 10:25
- 조회수 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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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버워킹
근데 선거법은 왜 무죄나고 업무방해만 어거지로 유죄를 줬을까...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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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센다이 총영사 제안이 선거법 무죄란것임ㅋㅋㅋ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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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하셨어요
민간인의 댓글공작은 선거관련이어도 공직선거법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ㅉㅉㅉ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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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처벌규정이 없어서 그렇지 김경수 경공모 킹크랩은 선거중대사범입니다. 고작 2년이라니요. 이것은 국기문란사건이자 민주주의의 적을 자임한 것들입니다.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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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나니
센다이 영사직 제안이 무죄가 된 건 이 건이 18년 6월 지방선거와의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무죄가 난 겁니다.
하지만 17년 5월 대선의 대가인 것으로 재판부에서는 판단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못한 겁니다.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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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기름
그련데 증거는 없고 뇌피셜ㅋㅋㅋ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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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기름
티키타카 하려면 일관성이라도 좀ㅋㅋㅋ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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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청해부대 코로나 확진자 탓하는 분이네ㅋㅋㅋ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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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하셨어요
먼 소리에요. 판결문이나 좀 읽어보시고 그딴 헛소리하세요 ㅉㅉㅉ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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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기름
그래서 어느부분에 지시하고 공모했다던가요?
김씨 주장가지고 판결 때린거지... 이게 어렵나?ㅋㅋㅋ
그동안 댓글조작 혐의의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김씨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의 경기도 파주시 사무실에서 이뤄진 킹크랩 시연에 참관했는 지와 김씨의 범행을 묵시적으로 허락한 공범으로 볼 수 있는 지였다. 현재 남아 있는 두 사람의 대화 기록이나 김씨 측 내부 자료에 김씨가 김 지사에게 킹크랩을 보고했다는 직접증거는 없다.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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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팩토리
@팩트체크하셨어요 대법원에서 1심,2심 너네 잘못판단했어 선거법위반 무죄라는데 1심,2심 판결문 읽으라고 징징 ㅋㅋ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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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하셨어요
@행복팩토리 머 아는게 없네요. 대법원은 법리상은 1심이 맞다 다만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이 안됐다 무죄내린거고요. 위에 글이나 좀 읽으라고요. ㅉㅉㅉ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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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청해부대 우한폐렴 부대원들이 걸렸다 주장하는 황당한 주장을 했군요.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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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ham
법과원칙대로 선거법 무죄 끝~ ^^ 네이버에 사과는 검토해볼만 할듯 ㅎㅎ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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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하셨어요
어효 좀 읽어요. 저거 읽기 힘들어요? 숨이 차요?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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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ham
선거법 무죄나온걸로 질척이지말고 이명바그네때 국정원동원해서 댓글작업한거..( 국가 기관으로 했는데 민간하청은 당연히 있다고 추정하는바 ) 그거나 사과하라하세요~ 그건 선거법 위반 나온 사항이네요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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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하셨어요
@backham 그 볍씨들 감방 아주 잘 갔습니다. 근데 문재앙은 왜 사과안해요?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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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ham
@팩트체크하셨어요 죄를 지으면 당연히 감빵가는거고~ 네이버 업무 방해죄로 2년 결정된건데, 대통령이 사과를 왜 하나요?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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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하셨어요
@backham 김경수가 대선때 머 했지요?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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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팩토리
@팩트체크하셨어요 대법원에서 1심,2심 너네 잘못판단했어 선거법위반 무죄라는데 1심,2심 판결문 읽으라고 징징 ㅋㅋ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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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ham
@팩트체크하셨어요 법원에서 선거에 영향있다고 판단했으면, 선거법이 무죄 나왔겠나요? 억울하면 대법원에가서 재심청구 하시던가하세요~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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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하셨어요
털보의 폐해죠 ㅋㅋ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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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팩토리
정경심 1심판결 유죄 > 법원판결을 인정하라며 맹공
김경수 선거법위반 무죄 > 법원판결은 부정(?) 사실상 선거에 개입한걸로 봐야한다며 맹공, 덧글공작이다.
재판에 다뤄진 주장, 증거, 진술 등은 관심없고 진보진영을 좋아할순없으니 법원이 유죄해주면 땡큐, 무죄라고해도 응 됐고 우린 유죄라고 생각할거야.
그리고여.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1심, 2심 판결문은 왜보세요? 최종심을 보세요.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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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_Skyfall
조범동 사모펀드 사건은 조국 정경심 무죄 나왔는데도 끝까지 조국펀드라고 우기시던 분이 또 이건 판결문 그대로 믿으시네? 거 선택적 분노가 너무 심한거 아닙니까?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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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하셨어요
먼 헛소리에요.판결문 내용을 보라고요. 이분은 꼭 헛다리에 물타기에 피드백도 못하면서 들이대실까 ㅠㅠ ㅉㅉㅉ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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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팩토리
대법원에서 1심,2심 너네 잘못판단했어 선거법위반 무죄라는데 1심,2심 판결문 읽으라고 징징 ㅋㅋ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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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_Skyfall
@팩트체크하셨어요 아니 조범동 사건은 왜 판결문대로 안 믿냐구요? 저 판결문에서 킹크랩 사용을 승인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쟁점인데 저건 또 곧이 곧대로 그냥 믿네? 조범동사건은 끝까지 조국사건이라고 우기시던 분이?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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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버워킹 / 근데 선거법은 왜 무죄나고 업무방해만 어거지로 유죄를 줬을까...
고추기름 / 그련데 증거는 없고 뇌피셜ㅋㅋㅋ
팩트체크하셨어요 / 민간인의 댓글공작은 선거관련이어도 공직선거법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ㅉㅉㅉ
[* 비회원 *] / 훠훠 거리면서 티를 내는 애들은 왜 이리 철이 없을까요
팩트체크하셨어요 / 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 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