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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은 엄밀히 말하면 성공입니다.15
- [* 비회원 *]
- 등록일 2021-07-21 17:06
- 조회수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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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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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음모론이내요 ㅋㅋ 그나마 공공임대도 충분치 않은걸로 아는데
아직 정치를 모르시네요. ㅋㅋㅋ
언제 그걸 충분하게 준비합니까?
"충분하다" 라고 이야기 하는게 중요한 거지
ㅎㅎㅎ물론 정치적 수작질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정부 정책이라는 게 무슨 스토리 전개하듯 가는 건 아니죠. 팩트에 기반하지 않은 음모론은 결국 역풍만 불게 됩니다. 김어준처럼요
대한민국 엘리트들이 몰라서
역효과만 나는 정책 하는게 더 신빙성이 있나요?
@호이호이호이호이 경제에 명확한 답이 있었으면 서브프라임이든 공황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시장실패가 일어났다고 이걸 의도적이라 볼 수는 없는겁니다.
현 정부는 시장의 조절능력을 과도하게 잡은게 가장 큰 실패요인이었다고 봅니다. 이걸 의도적으로 했다?
대한민국 엘리트들이 몰라서 겨우 님이 알아챌 수준의 저열한 수법을 쓸까요?
예상외에 변수가 없었는데요?
그리고 정책 낼때마다 역효과 우려하는
주장의 근거가 더 명확했습니다.
그럼 그때 역효과 우려했던 사람들은 예언자인가요?
또 임대차3법 실행 전, 부작용 우려한
민주당 내부 문건 유출된 것도 못보셨나요?
@호이호이호이호이 의견이 다른거죠. 경제정책은 답이 없기 때문에 늘 의견이 갈립니다. 예를 들어 소주성 같은 정책도 주류경제학은 반대하지만 정치경제학 쪽에선 찬성도 하거든요. 장하성은 진심으로 소주성 지지했잖아요?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 세금과 대출규제로 수요를 잡으면 부동산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부류도 분명 있어요. 시장주의자나 부동산쪽 전문가들은 대체로 반대를 해서 그렇지.
그리고 수요를 잡는게 사민주의쪽 방식이기도 합니다. 국가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부작용 우려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정책실패를 음모론으로 끌고가는 건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냥 실패한거에요. 무슨 공공임대로 거래를 하고 그러나요. 소설쓰는 것도 아니고.
더이상 드릴 말이 없네요.
@호이호이호이호이 레퍼런스 없는 음모론보단 조금 더 신뢰합니다.
@호이호이호이호이 현실이라는 건 '결과'고 지금 그 결과로 원인을 추정하는 거잖아요?
원인을 추정하는데 결과가 무슨 레퍼런스가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