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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강제추행 오거돈 7년 구형8
- 감자먹방
- 등록일 2021-06-21 10:47
- 조회수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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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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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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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페르디
형법 제297조(강간)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성추행인데 7년이라니.. 놀랍네요. 성추행으로 무고하면 집유인데 말이죠.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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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7년을 구형해야 법원이 조절하겠죠? 그것도 고위공직자가 위력으로 저지른 성범죄니까 꽉 채워서 판결해야.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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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자!
....
2021-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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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치
오거돈도 안희정처럼 합의에 의한....
아, 안되겠구나...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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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맹삼촌
살인죄에 버금가네요.
얼마전 성폭행도 집행유예 나오던데 판결 어찌나올지 궁금합니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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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은 보통 법대로(양형기준) 하는거 같습니다.
저기서 잘되면(우발적이거나, 고의가 없거나, 정신과치료를 받거나 등등등) 반쯤 깍이는거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고, 초범이고,,등등등하면 집행유예로 나오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