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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을 다룬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복잡하고 관련자들도 많아
속보 같은 스트레이트성 기사를 다루기에도 벅찬
법조 기자들이 진상에 다가가기에는 쉽지 않아 보여
보다 긴 호흡으로 사건을 다루는 탐사 프로에서 한다기에
기대를 하고 봤는데... 좀...
특히 사건에 대한 저와 관련된 사실관계나 제 입장은
반영이 부족하거나 실제와 다른 것도 있던데
취재팀에서 제 변호인에게도 취재 협조 요청을 주셨으나
제가 현직으로 관련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협조를 전혀 못 해드려 그런 것도 같아 아쉽기도 합니다
어쨌든 방송은 유의미한 지점도 충분히 있었고
저는 차분히 절차 따라 대응하려 합니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33294172233380&id=100066583944578&sfnsn=mo씧)
사실 검찰의 출국금지 사건 기소 논리의 핵심은
긴급출국금지는 형사 피의자에 대해 하여야 하는데
김학의는 당시 피내사자 신분이었으므로
그 긴급 출금은 법무부, 대검이 사전지시 했더라도 위법하고
오히려 그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 모두
적어도 김학의가 피의자가 아닌 것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부 다 공범이다라는 생각보다 심플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논리와 배치되는 사례 하나 들겠습니다
2015년 여름 ‘성완종 리스트’ 사건 수사팀은
노건평 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긴급 출금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요청서에는 노건평 씨가 피내사자로 적시되었고
심지어 요청서 상 그 혐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산수상 공소시효는 이미 지난 상태였습니다
요청서에 사건번호를 적었으나 다른 사람 번호였습니다
검찰의 기소 논리에 따를 경우 노건평 씨 사례도 위법하고
저에게 적용한 죄명을 적용하면 아직 시효도 남아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팀은 노건평 씨를 소환조사한 뒤
공소권 없음 처분하였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서는 유독
피의자와 피내사자를 엄격히 구분하려 합니다
그런데 피의자의 개념을 실질적으로 보아 피내사자도
피의자에 포함된다는 것은 법원의 일관된 견해입니다
어느 방송을 보고 답답하여 몇 자 적어보았습니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33332285562902&id=100066583944578&sfnsn=mo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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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들도 조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