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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검찰에게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검찰의 허락을 받고 정책 집행하는 것이 아니다
대전지금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월성 원전 관련 수사는 원전 정책의 당부(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다” (정부가 지향하는 가치에 따른 원전 정책의 적정성을 들여다 보는 게 아니라)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 등 관계자의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것” (원전 폐쇄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는지 등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게 수사의 목적이라는 취지)
오늘 영장 발부를 보면
실제 징계 받은 포인트를 살려서 공략했습니다
오늘 발부로 언론은 윗선이 있는지 어쩌구 저쩌구 / 검찰은 윗선이 있는지 어쩌구 저쩌구 할겁니다
짜증나지만 크게 생각하면? 하라는대로 하고 원칙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의 최종 목적은 문대통령입니다
문대통령이 경제성 평가 조작하라고 지시 할리가 없습니다
원전정책은 대선공약이였고, 법원 판단도 있었고, 대통령에게는 권한이 있습니다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지 않아도, 다른 평가와 함께 평가하면 충분히 명분 만들수 있습니다)
시작은 문대통령이 참모에게 질문이였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백운규 (채희봉 연락을 받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통령 의중에 맞게 맞추고자 행동)
정말 크게 봐서 채희봉까지겠지요 (자신이 생각하는 대통령 의중에 맞게 맞추고자 행동)
검찰, 언론, 야당은 자신 목적에 맞게 꾸며서 방패를 만들겠지만
원칙대로 탈원전 정책 나아가면서
윤석열 해임해야 합니다
유재수건 처럼 시간이 증명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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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문제 아니다, 불필요한 문서 삭제했다.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구속 영장이 나온건데
이게 윤석열의 무리수냐 권력에 대한 수사냐.에서 권력에 대한 수사로 힘이 실려 버린 모양세잖아요
그니깐 민주당 보면 너무 답답
무슨 지지자들은 공수처 설치 안해서 지지율 빠진 거라는 헛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낙연 지지율 빠지는 것도 이해가 가는게 너무 물러요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음 이해찬이 다시 돌아와야 하는 거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