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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3공장]

추미애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 

사실관계와 법리 분석은?   

- 박지훈 변호사 (前 군 법무관) 

- 신장식 변호사

▶ 김어준 : 추미애 장관 아들 황제 복무 의혹, 이걸 의혹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련해 어제 국방부가 적법절차다라는 공식입장을 청와대에서 냈는데, 그래서 계속 이어집니다. 해서 저희가 이 군법 전문가, 그럴 듯하고 대단하게 느껴지는데, 군법 전문가, 박지훈 변호사님께서 군법무관 출신이십니다. 게다가 군 판사도 하시지 않았어요? 갑자기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박지훈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 예,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 김어준 : 그리고 옆에 추임새를 넣을 신장식 변호사님 같이 나오셨습니다. 

◯ 신장식 : 예,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라고 변호사가 두 명씩 앞에 나와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 김어준 : 박지훈 변호사님이 혹시 군에서는 그런데 민간에서는 아니야 이렇게 크로스체크할 게 있을까 싶어서. 

▷ 박지훈 : 제가 또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될 경력 중에, 

▶ 김어준 : 뭐가 있습니까? 

▷ 박지훈 : 국방부 인권과에서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 신장식 :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 박지훈 : 그때 이런 규정들을 제가 초안을 봤었어요. 

▶ 김어준 : 참여정부 때, 지금 우리나라 남성 대부분이 어떤 형식으로도 군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다못해 한 달 경험에서도 다 경험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연령대가 다 다르니까 자기 시절의 군만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령이 높을수록 ‘아니, 군대가 어떻게 전화로 휴가를 연장해?’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참여정부 시절에 인권 분야가 크게 개선됐고, 

▷ 박지훈 : 맞습니다. 2005년도에 국방부 인권과가 신설됐습니다. 

▶ 김어준 : 그때 거기서 그 일을 하셨어요? 

▷ 박지훈 : 제가 그 일을 했었어요. 그때 이런 법들을 다 만들었었어요. 

▶ 김어준 : 완전 적임자를 모셨네. 

▷ 박지훈 : 그래서 저는 90년대에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 80년대 군대 갔다 온 사람들, 2000년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다 달라요. 

▶ 김어준 : 2010년도에 갔다 온 사람들은? 

▷ 박지훈 : 더 달라요. 이것을 알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40, 50대가 보기에는 이해 못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군대의 모습은, 

▶ 김어준 : 2017년에 일어난 일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 

▷ 박지훈 : 그걸 조금 알고 봐야 됩니다. 

◯ 신장식 : 그러니까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이 인권과에 있으면서 그런 걸 딱 만들었기 때문에 예전에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사람 밑에 군인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 김어준 : 그러니까 ‘전화로 어떻게 휴가를?’ 이렇게 생각, 무릎 피나도 들어와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즘은 그러면 큰일 납니다. 

▷ 박지훈 : 그렇죠. 

◯ 신장식 : 요즘은 제복 입은 시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 박지훈 : 포인트가 뭐냐 하면 권리라고 봅니다. 병가 갈 수 있는 권리라고 보고, 군인의 의료접근권을 보고 만약 지휘관이 그걸 방해했다. 지휘관이 처벌 받아요. 

▶ 김어준 :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것을 병가가 연가로 안 되게 해버리면 지휘관이 처벌, 

▷ 박지훈 : 처벌 받습니다. 

▶ 김어준 : 처벌 받는다니까요. 

▷ 박지훈 : 휴가도 일반 민간 회사보다 훨씬 좋은 게 28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8일 내에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군인들은. 다만, 훈련할 때도 휴가 간다고 그러면 그런 건 제한할 수 있겠죠. 3분의 1만 가용하면 되거든요. 그런 제한만 빼면 휴가도 무제한으로 본인 필요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 김어준 : 그 기한 내에서? 

▷ 박지훈 : 예. 

◯ 신장식 : 그게 일주일이든 이주일이든, 3주건. 

▷ 박지훈 : 어떤 친구들은 전역 놔두고 한 달간 쫙 쓰시는 분도 있어요. 

▶ 김어준 : 그러니까 요즘은 말이죠. 병이, 특히 아픈 경우에 의료접근권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지휘관이 병사가 아프다고, 지금 피난다고 수술하고 나서 실밥 뽑았는데 민원 전화했는데 ‘들어와’ 이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 박지훈 : ‘들어와’ 이러면 처벌 받습니다. 

▶ 김어준 : 바뀌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여쭤볼게요. 민간병원을 가는 것이 바로 특혜다. 이것도 오래전에 군 생활하신 분들이 이런 주장들을 하세요, 자기 기억에 기반해서. 그렇습니까? 

▷ 박지훈 :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우리 군인의 의료를 받을 권리에서 군병원에서 수용할 수 없을 때, 또 병원에서 능력이 초과됐을 때 민간으로 갈 수가 있고요, 그거 말고도 처음부터 선택할 수도 있어요, 민간으로. 

▶ 김어준 : 선택권이 있어요? 

▷ 박지훈 :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군의관이 해결하면 되는데, 그런데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 박지훈 : 선택권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암만 봐도 군대에서 진료 받기가 싫다. 그리고 나는 민간에서 받고 싶다, 다만 그걸 받는 과정에서 심의회를 거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권리는 병사한테 있는 겁니다. 군인한테 있는 겁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민간병원을 가는 걸 특혜라고 생각하는 게 예전에, 

◯ 신장식 : 옛날 군대 생각이에요. 

▶ 김어준 : 소위 쌍팔연도 사고방식인 게, 

▷ 박지훈 : 그런데 이런 게 있죠. 왜 선택을 하면 불리하냐면 보험금을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고, 진료비를 자기가 부담해야 되니까. 

▶ 김어준 : 민간병원이니까? 

▷ 박지훈 : 그런데 군병원은 국가에서 해 주기 때문에 공짜죠. 그런데 내가 돈 쓰고 가겠다라는 걸 부대에서 막진 않죠, 통상은. 

▶ 김어준 : 부대에서 그건 안 된다고 할 수가 없다는, 

▷ 박지훈 : 가세요 그러죠, 아프다고 그러면. 

▶ 김어준 : 선택권이 있다. 이것도 알아두시고, 이게 진짜 문제가 되려면 이런 거 아닙니까? 수술 받는다고 갔는데 수술을 안 했어. 

▷ 박지훈 : 그겁니다. 

▶ 김어준 :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 박지훈 : 국민의힘이나 보수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하려면 이 서 씨가 예컨대 아프지도 않은데, 아니면 수술도 안 받았는데 거짓말로 병가를 내고, 1차 연장하고 휴가 썼다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건데요, 아팠다고 가정을 해버리면 지금 진료 기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더 이상 문제 삼을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대를 빼기 위해서 무릎 수술을 했다든가 아니면 수술했다라는데 알고 봤더니 가짜 서류를 냈다든가 소견서를 자기가 만들었다든가, 가짜로. 

▷ 박지훈 : 문제가 되겠죠. 

▶ 김어준 : 가짜소견서가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 신장식 : 그러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위법이 없어요, 위법이. 

▶ 김어준 : 요양 심의 이 부분은 어제 국방부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간병원에 입원할 때는 심의가 필요할 수 있는데, 지금은 수술하고, 그러니까 휴가 상태, 

▷ 박지훈 : 치료 끝난, 그러니까 수술 끝난 후에 외래진료하는 상황. 

▶ 김어준 : 그러니까 그 민간병원에서 계속 입원해있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 박지훈 : 맞습니다. 훈령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법입니다. 법에 따라서는 제가 계속 설명해드렸지만, 시행령이나 법에 따라서는 30일 내 허가해 줄 수 있고, 허가는 절차를 훈령이나 육군 규정에 두고 있어요. 그 규정에 따라서도 문제가 없는데, 계속 미군 규정이니 한국군 규정이라 하는데, 그 규정들은 그 법을 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내용일 뿐이에요. 지키지 못하더라도 못 지킨 부대장이 책임져야 돼요, 병사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그거라고 하더라도 지금 입원이 아니면 심의회에 가지 않거든요, 요양심의회. 그러니까 이 규정대로라도 했는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그러니까 지휘관이 30일 내에 질병휴가 허가 가능하다. 민간병원 입원의 경우에만 군병원 요양심의를 거친다. 

▶ 김어준 : 입원의 경우에만? 

◯ 신장식 : 예. 아무 문제가 없어요. 

▶ 김어준 : 그런데 그 민간병원을 선택한 게 본인이 입대 전에 그 병원에서 무릎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선택한 거란 말이죠. 자연스럽죠. 

▷ 박지훈 : 실제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0년 초반에, 이름은 제가 말씀드리기 뭐 한데, 위암의 소견이 있었는데, 군병원에서 진료를 잘못하는 바람에 전역 후에 위암이 돼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심각해졌어요. 군에서 놓친 거죠. 그 와중에 진료기록도 바꾸고, 

▶ 김어준 : 아무래도 민간병원보다는 군의, 

▷ 박지훈 : 안 믿죠, 그래서. 

▶ 김어준 : 장비가 부족할 수도 있죠. 

▷ 박지훈 : 그 이후에 많이 규정을 바꾼 거예요. 

▶ 김어준 : 오히려? 

▷ 박지훈 : 가급적이면 민간병원도 네가 선택해라, 군병원보다. 군병원으로 갈 사람들은 가고. 그 규정대로 좀 바뀌었는데, 군대 갔다 온 사람들, 90년대에 갔다 온 사람들은 그게 말이 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 김어준 : 그러니까 군인이 민간병원이라니. 선택권이 있고, 오히려 군에서는 그걸 군인이 책임질 수 없는 범위까지 책임져 왔던 것을 다 구분을 한 거예요. 충분한 시설에 있는 곳에서 진료 받고 싶으면 거기서 진료 받아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 박지훈 : 군인의 의료선택권이라 표현할 수 있겠죠. 

▶ 김어준 : 그러니까요. 탈영도 아니고 아프다는데. 그리고 미복귀 상태에서 연가를 요청했다. 

▷ 박지훈 : 이것도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군대는 명령입니다. 중령이 자기가 명령 내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도 끝입니다. 거기서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 김어준 :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장교가, 이게 문제가 되려면 나는 연장을 말한 적이 없어 이래야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 박지훈 : 그게 그렇게 되면 거기서는 그러면 근무이탈이냐 아니면 허위보고냐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부대장이 다 명령 허가했어요. 그런데 서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서류는 사실은 명령의 어떤 근거가 되는 전산작업일 뿐이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단장이 부대에 수시로 옵니다. 왔는데 병사 딱 보니까 ‘잘한다. 너 휴가 갗 그럼 휴가 바로 보내줘요. 그래 놓고 뒤늦게 명령지 씁니다. 중대장이나 대대장이 포상휴가, 특별휴가. 소급해서도 가능하거든요. 

▶ 김어준 : 나중에. 

▷ 박지훈 :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입입니다, 입, 명령. 입만 떨어지면 끝이에요. 왜 이걸 문제로 삼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 신장식 : 지휘관의 명령이 가장 중요하다? 

▶ 김어준 : 아니, 그러니까 지휘관이 나는 연장을 명령한 적이 없어, 동의하지 않았어 그러면 탈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탈영이? 

▷ 박지훈 : 그때부터는 문제가 될 수 있죠. 

▶ 김어준 : 그러니까 전화를 했네 안 했네 따질 필요가 없어요. 

▷ 박지훈 : 그거는 그냥 부수적인 이야기일 뿐이에요. 

▶ 김어준 : 그리고 지금은 지휘관이 명령했고, 명령했다는 사람이 인정했으면 끝나는 거다. 그런데 그 처리가 메일로도 가능하냐 이런 문의를, 군대에 메일 없을 때 군대에 갔다 온 분들이 어떻게 군대의 이런 처리가 메일로 되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 박지훈 : 이건 부대 관리 훈령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외박이나 휴가를 할 때 심신장애나 아주 급박한 상태이면 전화라든지 전보 등 가장 빠른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알려라. 

▶ 김어준 : 통신수단. 

▷ 박지훈 : 알렸는데, 안 돼 들어와 그러면 돌아가야 돼요. 오케이, 휴가 하면 그건 끝인 거예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것도 규정에 다 돼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통신수단이라는 게 가장 그때 신속한 통신수단, 그러니까 메일도 포함되는 거네요. 

▷ 박지훈 : 예. 메시지 보내도 되고, 카톡 보내도 되고요 다 그렇게 합니다. 다 그렇게 합니다, 요새는. 

◯ 신장식 : 카톡까지. 

▶ 김어준 : 그러니까요. 

▷ 박지훈 : 그리고 군무이탈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런 병사가 있다면 헌병, 지금은 군사경찰이라 그러는데, 헌병에서 가만히 안 있습니다. 바로 잡으러 갑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까? 

◯ 신장식 : 예, 맞습니다. 저 헌병에 있었는데요, 군무이탈하면, 

▶ 김어준 : 아, 헌병에 있었어요? 

◯ 신장식 : 예, 잡으러 갑니다. 

▶ 김어준 : 드디어 오늘 나온 이유가 생겼습니다, 헌병. 소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탈영이 되면 바로 연락이 가고 잡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박지훈 : 그게 추미애 아들이든 누구 아들이든 당연히 작동합니다. 

▶ 김어준 : 왜냐하면 지금 이야기대로라면 3일째 부대에 안 돌아온 거예요. 

▷ 박지훈 : 난리났죠. 

▶ 김어준 : 3일째. 

▷ 박지훈 : 기억하실 겁니다. 군대 갔다 오면 ‘충성. 총원 31명. 현재원 30명. 사고 1명.’ 그 사고 1명이거든요. 사고 내용 휴가, 아니면 사고 내용 병가 이렇게 다 명령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 김어준 : 그런데 인터뷰하는 소위, 

◯ 신장식 : 당직사병. 

▶ 김어준 : 당직병 같은 경우에 카투사는 주말에 나가잖아요. 

▷ 박지훈 : 주말에 외출 가죠, 다. 

▶ 김어준 : 그래서 주말 끝나는 시점에 본인이 알았다. 

◯ 신장식 : 그런 거죠, 뭐. 

▶ 김어준 : 그런데 이분은 장교와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본인 생각으로 말을 하는 거거든요. 

▷ 박지훈 : 당직사병 입장에서 안 왔으니까 ‘어? 안 왔네?’ 이렇게 하는 거고, 그 사람은 그런 권한이 있는 쪽이 아닙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요. 모르죠, 자기는. 

▷ 박지훈 : 알 수가 없죠. 

▶ 김어준 : 모를 수밖에 없죠. 

▷ 박지훈 : 구두로 승인했다면 알 수가 없죠. 

▶ 김어준 : 더군다나 구두로 승인했고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와서 ‘야, 이거 이렇게 처리해’ 이렇게 하는 게 군에서는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당직병 입장에서는 ‘내가 발견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이거 불법적으로 처리한 건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는 일인데, 

▷ 박지훈 : 그래서 이 당직사병의 진술하고도 양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양쪽 다 말이 틀렸다고 보긴 어려운 거죠. 

◯ 신장식 : 명령을 내린 명령권자, 지휘권자의 이야기나 당직사병 이야기나 양립 가능한 이야기예요, 사실. 

▶ 김어준 : 아니, 장교가 나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일일이 사병을 찾아가서, 

▷ 박지훈 : 안 합니다. 

▶ 김어준 : 이야기 안 해 주잖아요. 

▷ 박지훈 : 일일이도 아니고요, 아예 안 합니다. 

▶ 김어준 : 너무 저는 자연스럽거든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그럼 4일 자기 연가를 쓰기 위해서 그걸 못 써서 탈영했다는 건가? 

▷ 박지훈 :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 김어준 :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 박지훈 : 더 더군다나 그걸 거절할 이유도 사실 없어요. 연가를 원래 같으면 19일, 18일 썼거든요. 30일 이내에 해 줘야 되는데,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 김어준 : 병가 한 번 연장했으니까. 

▷ 박지훈 : 그래도 이거는 좀 그렇다, 네 연가로 써라 그 이야기를 한 거는 뭐냐 하면 자기 연가는 특별한 사유, 전쟁이 나거나, 훈련하거나 아니면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전화 받았을 때, 메일 받았을 때 안 됐다 했을 때도 문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오히려 된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됐지만. 

▶ 김어준 : 그러니까 복귀해, 지금 말이 되려면 복귀해 했는데, 

◯ 신장식 : 안 갔어. 

▶ 김어준 : 이 병사가 3일을 더 버티다가 막 이랬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돼, 왜, 전화하면 되는데. 

◯ 신장식 : 그랬으면 체포된다니까요. 헌병대에서 바로 나가서 체포해서 데리고 들어옵니다. 

▷ 박지훈 :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군대에서 추미애 아들이라고 봐주지도 않을뿐더러 봐줬다가는 누가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3일간 버틸 수가 없습니다. 

▶ 김어준 : 민원실,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원실 전화했는데, 민원실 기록이 남아있고, 뭐, 

▷ 박지훈 : 민원실에 전화해서 ‘도지사입니다. 김문수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뭐 어쩌라고요.’ 왜냐하면 민원실은 문의하는 곳이거든요. 민원실에서 해 줄 수도 없고요. 민원실은, 국방 민원실은 연결해 주는 거예요. 

◯ 신장식 : 말을 묘하게 비틀어요. 문의했다와 민원을 넣었다 이게 느낌이 다르거든요. 

▶ 김어준 : 청탁의 뉘앙스를 주려고 하는 거죠. 

▷ 박지훈 : 절대 그럴 수 없고요, 민원실 같은 경우는 전화를 해보면 알겠지만 김어준이라고 해도 ‘예.’ 반응이 없습니다. 김어준이면 뭐 어쩌라고 이거예요. 묻고 싶은 건 묻고 그걸 연결해 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 김어준 : 그러라고 있는 곳이니까요. 

▷ 박지훈 :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든 누구든 그걸 전화했다고 해서 내가 추미애다 밝히지도 않을뿐더러 밝혔다 하더라도 ‘예, 뭐가 궁금하십니까?’ 이렇게 답변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