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결과 절차 준수 판단
현대카드 ‘독점사용권’은 포기
애플(Apple)사의 비접촉식 간편결제 시스템인 애플페이(Apple Pay)가 국내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
아이폰 사용자들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들처럼 간편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금융위원회는 3일 “관련 법령과 그간의 법령해석을 고려한 결과,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를 준수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 사진=AP연합뉴스 |
앞서 현대카드는 애플사와 독점계약을 맺고 애플페이 도입을 추진해왔는데 금융당국 심사 과정에서 애플페이 결제에 필요한 근접무선통신(NFC) 단말기 보급과 관련한 사안의 위법성 여부를 놓고 논의가 길어지면서 결정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290만개 가운데 애플페이와 호환되는 NFC 단말기를 보유한 곳은 대략 10% 미만이다.
단말기를 늘리기 위해 대형 가맹점에 NFC 호환 단말기 설치비를 보조해주는 계획이 제시됐는데 현대카드와의 배타적 사용계약하에서는 이 계획이 여신전문금융법상 ‘부당한 보상금의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현대카드는 논의 과정에서 애플페이의 일정 기간 국내 독점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 <해당뉴스는 뽐뿌시스템이 해당게시판에 맞다고 판단하여 복사등록 하였습니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0
0
왜로운남자
코멘트가 삭제되었습니다.(규칙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