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장물죄가 성립되는겁니까...?8
- [* 비회원 *]
- 등록일 2016-12-14 01:56
- 조회수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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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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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래도 지금 장물죄 복붙해 드리려고 했는데 윗분이 친절하게 설명해주셨네요.
장물죄는 장물임을 알고 취득, 양도, 운반, 보관해야 장물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A는 B대리점의 물건을 훔친게 아니라 정당한 계약에 의해 수령한것이고 만약 A판매점이 B대리점의 물건을 훔쳤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B대리점의 물건을 A판매점이 가지고 있을때 구매자인 글쓴이가 훔친것이라는 것을 알고 거래하지 않는한 모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선의취득은 윗분이 잘 알려주셨네요. 강하게 나가세요 강하게 나갈수록 B대리점이 약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을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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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봐요나한테왜그랬어요
ㅋㅋㅋㅋ
그 대리점은 그럼 공범이네요 장물 만들어달라고 판매자에게 준거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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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려면 일단 장물임을 알고(악의) 취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가지고 있는 아이폰은 선의취득을 했겠죠??? 따라서 만일 장물이라면 대리점이 반환청구를 하려면 60만원을 지급을 하고 반환청구 해야 합니다.
민법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표현대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이건 사실관계가 보다 분명해야...) 표현대리가 성립할 경우 대리점은 개통을 해주어야 합니다.
대리점의 요구에 응할 필요도 없고 응할 이유도 없습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법을 들먹여서 오히려 법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한 글쓴이를 상대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았는 꼴입니다.
개통해달라고 당당하게 이야기 하세요. 그리고 위의 사실이 진실임을 전제로 장물취득죄는 죽었다 깨어나도 성립이 안됩니다. 다만 아이폰을 제3자에게 양도했을때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