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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2일부터 '동물보호법령'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어요.
동물보호법령,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 동물판매업자가 동물을 판매하거나 분양할 때 구매자 명의로 등록 신청 후 판매 및 분양하는 것이 의무화돼요.(2021.2.12. 시행)
* 위반시 영업정지 처벌(1차 7일/ 2차 15일/ 3차 이상 1개월)
◇ 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요.(2021.2.12. 시행)
*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 동물 학대 및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요.(2021.2.12. 시행)
* 학대 :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유기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300만원 이하 벌금
◇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건물 내 공용공간에서는 동물을 안거나 목걸이를 잡도록 의무화돼요.
* 위반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 동물등록 방식에서 인식표가 제외되고 내장형 마이크로칩과 외장형 전자태그만 가능해요. (2021.2.12. 시행) 단, 동물등록 방식에서 인식표가 제외되더라도 외출시 반드시 소유자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동물에 부착해야 해요.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당기사는 휴먼에이드(HMAID) 사업 중 하나인 쉬운말 뉴스입니다.
코인상장도 하니 기대되네요
출처 : 휴먼에이드포스트(http://www.humanai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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