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걸고 뽀뽀하는 커플
분류: 기타
이름: 후버타코
등록일: 2021-08-0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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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추락방지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이런 사고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피의자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하를 불문하고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망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처벌은 한층 무거워집니다.
만약 지나가던 차가 이 커플의 신체 일부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종류의 사고에선 치고 간 차량 차주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보험사에 치료비를 요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앞서 법원은 창밖으로 손을 내민 채 담배를 피우다 차가 도로 옆 방음벽에 부딪히며 팔이 부러진 사고에서 피해자에게 40%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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