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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스러웠던 헌법의 근거6
- 일리아리
- 등록일 2024-04-21 13:26
- 조회수 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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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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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라타조
인구 절벽이 확정된 순간이군요.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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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호
저때 저 판사놈들을 일족을 멸해도 싸죠. 결론을 내려놓고 끼워맞춘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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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5!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무시한 헌재 재판관들의 결정
관습이란 이름으로 법관들이 헌법을 입법, 개정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고 그걸 근거로 결정 그러면 입법부가 왜 필요하고 개정에 국민투표가 왜 있나? 헌재 놈들이 지들이 헌법 만들고 바꾸고 적용하면 될 걸 개쓰레기 같은 것들 사돈의 팔촌까지 잡아다 사형시켜야 함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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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조심
저 헌법 재판소 판사들 이름 다 까고 조리돌림 해야 함.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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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사이저
??? 헌재 판결문 안 읽어보셨죠?
그 판결의 요지는 2가지입니다.
1. 행정부가 그런 중대 사항을 ㅈ대로 법률에 의거해서 바꿀 수 없다. 국민투표해라.
2. 1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의 수도가 관습헌법상 서울임을 입증하기위해 경국대전을 가져옴
헌재도 그 문제에 대해 국민투표하면 바꿀 수 있다라고 판결문에 적어놨습니다.
일련의 중차대한 상황에 대해 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면 안된다가 주된 요지이긴 한데 그러려면 그냥 헌법 72조를 들이밀어도 충분했을 것 같은데 왜 경국대전을 꺼내들었는진 잘 모르겠습니다.
세기말, 세기초 대한민국이 좀 화끈했으니 그 연장선이라 생각합니다.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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