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래건조대로 강도 제압했다가 폭행판례난적 있잖아요?

+9강 건조대인가요;;

@Soul_잔¿ 

자기몸 보호하고 집 지키려던 집주인이 징역형;; 어메이징 

@드라이클리닝 건조대로 일격에 죽이면 되는거죠?

@크롱원정대 논란이 있었지만

제압된상태서 수십분간 계속 폭행에 이르러 사망한 사건이니다.

@드라이클리닝 그런데 제압 여부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영화나 드라마의 클리셰 중에 악당이 죽은 척하다가 갑자기 뒤통수 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혹시 저런 일 생기면 방심하지 말고 확실하게 제압해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참 애매하네요 ㅠ

@드라이클리닝 하이고... 정말 AI 판사의 도입이 시급하네요.

@Soul_잔¿ 그건 미국이라도 정당방위 안나옵니다

몇십분동안 팬거에요 

@크롱원정대 이 사건은 사실관계가 저 기사에 나온 거랑 다르다고 봤습니다.

@드라이클리닝 판결이니 판사가.... 검사가 구형하고 판결까지 하면 조선시대 원님재판이 되는 거죠.

@휘도뤼 쓰러저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빨래건조대로 수차례 내려쳐 사망에 이르게하여......현장사망은 아니고 뇌손상으로 병원서 사망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다 불행한 사건입니다. 

@페더러나달 

혹시 진실된게 어떤건지 링크 있나요??

@드라이클리닝 

상황은 다르지만 서로간 다툼하다가 흉기를 휘두른건으도 있죠.

먼저 칼에 찔렸는데도(전치 5주), 칼 휘두르던 사람이 칼을 놓친 후에 추가로 폭행을 했다고 유죄 판결 받았던 적도 있죠.

칼을 놓쳤다고 후속 제압에 미비했다가 다시 칼 줏어들고 공격해서 흉기에 찔렸던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는데, 이런건 아예 배제해 버리는 놀라운 판결

흉기 찔리자 맨손 격투로 제압..법원 "정당방위 아냐" 

흉기에 전치 5주 부상입었지만 "과잉방위"
흉기 떨어뜨리고 발로 차 갈비뼈 부러뜨려

아래는 판결 이유 : 칼에는 찔렸지만 넉넉히 제압할수 있었다? 

"다만 A씨가 흉기를 놓친 후에도 폭행을 했고 그 강도가 과도해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는 칼에 찔렸으면서도 A씨를 넉넉히 제압할 수 있었고 직접 112신고도 했다"

(전치 5주인데?)

@달빛아래홀로걷다 이거 베스트 댓글이 판사 새끼들은 배때기에 칼이 안들어 와봐서 이런 판결 내렸다고...

@금수까락 그럼 괜찮을듯

@Soul_잔¿ 저도 기억나요......그거보고 참 법이 병신같은것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늘아래땅 ???? 미국사세요?.. 무단 주거 침입하면 총으로 싸서 죽여도 무죄인데요.

@buddhaj 한번에 쏘면 당연히 무죄죠

근데 저 사건은 수십분간 팬겁니다 

미국이라도 아무리 상대가 총들고 있다고 해도

경찰관도 수십분간 두들겨 패면 유죄 나옵니다 

1~2분 두들긴게 아니라

수십분간 팬겁니다 그래서 유죄 나온겁니다 심지어 감형 나온겁니다

어떤 나라에서 상대가 강도한다고 수십분간 총싸거나 두들겨 패도 무죄 나오는 나라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