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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자 수를 90% 감소시킨 방법11
- 일리아리
- 등록일 2024-03-28 14:39
- 조회수 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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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나도살래
일본이 좋은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법은 부럽네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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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daju
우리나라는 돈으로 떼우면되니까 아물론 돈없는 개돼지들은..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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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망호랑이
일본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의 강화를 논의한 것은 2000년대 들어서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사회를 뒤흔든 사고 두 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1999년 11월 28일 도메이고속도로에서 일어난 3중 추돌 사고입니다. 도쿄IC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닛산 디젤 빅 썸이 앞서가던 토요타 크레스타와 이스즈 파고를 뒤에서부터 추돌해 발생한 3중 추돌사고였는데요. 이 사고로 인해서 토요타 크레스타는 파손되고 불길에 휩싸였으며, 이로 인해 타고 있던 일가족 4명 중 운전자였던 아내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남편은 살아남았지만 뒷좌석에 타고 있던 3살, 1살 여자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산채로 불길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당시 일본의 처벌법 한계였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생기기 전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만 처벌이 가능했는데요. 이때 교통사고로 인한 인사사고 처벌 특례법이 없었고 조항조차도 없었으므로, 결국 2001년 민사소송 제외 형사소송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만 적용되어 가해 운전자는 징역만 4년이라는 낮은 형량으로 시민 사회의 분노를 샀습니다.
사회가 분노를 한 것은 이 끔찍한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는 게 기본 패시브였던 사람으로 사고 당일 또한 위스키 1병, 츄하이 1캔을 마신 만취상태였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다수 음주운전으로 입건이 되었지만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었기 때문에 사회가 충분히 이런 끔찍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 참사가 벌어졌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1년 후인 코이케대교 음주운전 사고입니다. 2000년 4월 9일 가나가와현 자마시 코이케대교에서 경찰의 검문을 피해 과속으로 도주하던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를 지나가던 대학생 2명을 들이받고 도망친 사건으로, 사고로 인해서 대학생 2명이 현장에서 즉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음주운전+무면허였지만 마찬가지로 과실치사상 딸랑 하나만 적용이 되어 징역 5년 6개월이 선고가 되게 됩니다. 이 결과를 받아 든 피해자 유족 측은 사실상의 살인죄임에도 불구하고 절도죄보다 가벼운 형량으로 처벌이 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분노했고, 이후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펼치게 되었으며 1년 전인 도메이고속도로 3중 추돌사고의 유족들까지 합세하여 범 사회적인 법령 강화 운동으로 번지게 되어 일본 형법상의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되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되게 됩니다.
이 서명운동으로 인해 2001년 10월 총 37만 4339명의 서명이 모이게 되었으며 일본 내무대신에게 전달이 되었고, 내각은 즉각적으로 형법상의 음주운전 사고 처벌 움직임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같은 해 6월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11월 형법 개정안 발의, 만장일치 국회 통과로 현재의 일본 형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 성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현재 일본은 음주운전, 위협운전 등의 위험운전 행위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징역 15년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최대 15년,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대 30년 징역으로 처벌이 내려지게 되었는데요. 이후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서 이 법령이 적용되어 사법부의 실제 판결에서 높은 형량이 이루어지자 일본의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급격하게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손꼽히게 됩니다. 이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약하게 경범죄 등으로 처벌할 경우 그 사고율이 늘어나고, 중범죄로 강력하게 처벌하면 처벌할수록 음주운전 사고는 억제가 된다]는 대표적 해외 국가의 사례로 증명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 법조계는 이런 증명 사례를 애써 무시한 체 극단적 교정주의와 사법형평성 등의 자가당착 논리에 빠져 무책임한 탁상공론만을 일삼고 있어 음주운전 사고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사법부의 재량으로 음주운전 처벌법 등의 강화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과실치사에 미필적 고의를 적용시켜 높은 형량을 매길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작량감경을 남발하고 가중처벌을 적용하지 않아 오히려 양형기준 강화 이전보다 처벌 수위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 재벌 처벌이 가혹하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리기도 했으니 법조계 내부와 사법기관에 대한 음주운전의 처절한 인식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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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스
우리나라도 음주운전 쫌 쎄게 형량좀
올려야 하는데 그럴생각이 없어 보이네요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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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적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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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카르도
음주운전은 평생 면허취득 못하고 사망시 살인죄 사고시 살인 미수로 형량을 올려야됨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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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워터
우리는 음주운전 연예인 정치인부터 퇴출해야됨...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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