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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ㅠ9
- [* 비회원 *]
- 등록일 2022-09-27 16:09
- 조회수 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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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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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매우 해롭고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타인의 생명권을 위협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구태여 피워서 길거리와 하수구에 담배꽁초를 버려서 환경을 파괴하고 담배로 인한 질병에 걸려도 비흡연자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을 내고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 중독성 독극물 담배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담배세라고 생각합니다.
담배=하수구막힘 이 단순논리지 포괄적인 논리인가요? 감정과 논리는 다릅니다.
이건 무슨 개념인건지;;
정해진 쓰레기 배출 장소가 아닌 길거리와 하수구 등에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하여 환경파괴되는 것에 대한 피해는 흡연자 뿐만 아니라 비흡연자까지도 피해를 봐야하고,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건강보험 치료비 부담을 비흡연자에게도 고스란히 공동으로 건강보험으로 부담해야하는 점에 대해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표현이 부족하여 불편하게 느끼게 해드려서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흡연자로 인해 유발되는 피해를 동일하게 부담해야하는 점이 아무래도 아쉬울 수 밖에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