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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전세를 막으면 저런일이 발생해서 우리나라 정부는 전세를 막을 생각이 없어요.
또한 막을 생각을 굳이 하지 않죠
전세의 부작용은 종종 집 값의 갭투자를 종용한다는 점이 있는데 이번 금리 인상을 통해 갭투자가 줄어들고 DSR등을 통해 자제 시킬 수 있는 현상도 얻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세가 없어질일은 없습니다.
역으로 외국에서 전세제도가 생길지도 모르겠네요. 저렇게 월세가 국민들을 힘들게하고 안정도 위협한다면
우리나라 전세제도를 차용해서 전세대출만 풀어줘도 반발이 줄어들겁니다.
2022-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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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오를수록 전세는 사라질수밖에 없어요
가계대출의 대부분이 전세와 주담대인데
주담대는 담보가 있으니 막을 필요가 없고
전세를 결국은 막을 겁니다
전세사기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는데 보증보험에서
언제까지 보증을 해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