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감동 입니다.
유머 또는 감동적인 주제의 글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최근 촉법소년법 근황5
- 세류좌
- 등록일 2024-03-28 17:28
- 조회수 2944
|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파워링크 
등록안내
첨부파일
- d9e446af11b017336d8f501aba8fe6a7_1711613983_1159.jpg
|
 0
 0
kman0501
촉법소년 법 근황이라기 보단 촉범소년 범죄 관리 근황?이랄까??
2024-03-28 *
|
|
0
0
張군
촉법 없애고 저런놈들은 싹을 뽑아놔야 할거 같음
2024-03-28 *
|
|
0
0
hbchoi
이게 조문만, 글만 따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법을 만든 취지는 뒤로 밀린 결과죠.
아직 사회를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서 교정?을 통해 바꾸고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 촉법소년법의 취지 인데, 모르고 한게 아니고 의도적, 반복적으로 한 거니 촉법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가 없음에도 조문만 따지다보니 적용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나이를 대폭 낮추고 촉법을 적용할 지 아닐 지 결정을 죄의 성격과 반복성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2024-03-28 *
|
|
|
0
0
 복도는우리땅
사형 마렵다
2024-03-29 *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이런거보면 진짜 촉법소년 이딴거 없애고 걍 첨부터 씨게 벌줘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