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운전자새끼 아파트안에서 똑같이 차로 밀어버리고 싶네요

처벌 근거가 있어야 적용을 하죠.

법 기술자라고 부르는 정신나간 인간들 때문에 이 난리지만....

사망 사고는 그 자체로 형사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당연히 공소권이 있습니다.

의도가 있으면 살인죄고 의도가 없으면 과실치사가 적용되죠.

사망사고가 아닌 인사사고는 

기본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만 돼 있으면 형사 면책이 되고

별개로 흔히들 말하는 13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형사 입건이 됩니다.

위 사고가 13대 중과실에 해당이 되냐 안되냐가 논란인 건데

법원의 판단의 본문 처럼 저런 이유로 형사 책임은 없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판단이 맞냐 아니냐가 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닉네임생성규칙 

그렇군요

그럼 가해자를 우연히 사유지에서

차를 이용해 

간신히 살아 있을 정도만 미는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군요 보험을 잘 둘어놨다는 가정하에요.

지금 뉴스 검색해보니 킥보드 타던 6살 아이 죽여도 불구속 입건이네요

@A- 

불구속 입건이 됐다는 건 형사 처벌 대상이란 말입니다.

구속은 필요에 의해 인신을 구속하고 수사나 재판을 받게 하는 거지

그 자체가 처벌이 아닙니다.

사망사고를 냈어도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는 게 정상입니다.

@A- 가해자를 밀어버리면 의도가 있다고 보겠죠? 13대중과실 해당되는거 아니면 사유지 아니여도 형사처벌은 면책입니다. 

65세부터 면허 반납해야 연금주고 대중교통무료

그걸 연속적으로 안보고 끊어서 보는 경찰 지능도 문제인거죠. 인과관계를 봐야지

@외로운저섬하나 근데 여기서 경찰 지능을 운운하는것 자체가 본인 지능을 드러내는거 아닐까요? 공소는 검사 결정하는건데...심지어 검사의 판단도 그냥 법대로 판단 한 건데요? '아몰랑 그냥 무슨죄 무슨죄로 처벌해야돼!' 라는 입장이신건가요? 안타깝고 화나는 상황은 맞는데, 욕을 하려면 법을 저렇게 만든 국회를 욕하셔야죠. 사고 흐름에 논리적 인과가 전혀 없으신걸 보니 좋은 대학은 못나오셨을듯...ㅎㅎ

@크로쓰 우리나라 판검사가 법데로만했으면 욕먹을일도 없겠지.밑도끝도없이 인신공격이나 하는게 참 꼴불견이시네.

검사들이 저정도사고를 직접 수사할까? 경찰 수사결과가지고 서류로 판단하지

@외로운저섬하나 검찰 처분이 공소권 없음이라는데 왜 경찰을...?

검찰까지 갔다는건 경찰은 불송치/혐의없음 처리 안 하고 검찰에 송치 했다는건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