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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편의점 점주 jpg62
- 등록일 2021-06-11 08:33
- 조회수 3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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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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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로운저섬하나
피해자 돈이 나갔지만 나랏돈만 채우고 끝이군요. 웃기고있네 진짜ㅋㅋ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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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중하나
보통 저럴 경우 돈없다 배째라 시전..
부모들은 내놓은 자식이다 시전.. 우리랑 상관없다.. 그리고 돈을 못받는거죠.. ㅠㅠ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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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걸아
@지식인중하나 가해자가 젊은 사람이라면 받을수 있어요. 시간이 걸리지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하면 금융기관 거래막혀서 결국 사회생활도 지장이 많아지기때문에 결국은 갚습니다. 나이많은 사람은 받기 힘들구요.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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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이랑께
@지식인중하나 민사 소송으로 모든 계좌 압류 처리 가능해요 그래서 모든 은행권 이용못하게하고 월급통장도 막을수있어서 시간투자하면 받아는 내죠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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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지식인중하나 꼴랑 몆십때문에 은행거래막히는게 더 손해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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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이거인간아님 당연히 비용까지 받아야죠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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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풍산부안과
@웅이랑께
70만원을 받을라고 압류랑 추심 하는 일반인은 거의없죠. 쾌걸아님말대로 채무불이행자등재정도 하는게 전부입니다.
급여압류는 저런ㄴ이 재대로된 직장에 다닐리가 없기때문에 거의불가능..
예금압류는 시중은행중 대형은행만 해도 10개정도인데 금액쪼개서 넣어야되서 실익이없을뿐더러 비용도 만만치않음.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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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걸아
@순풍산부안과 몰라서 안하는거지 알면 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문제는 시간과 돈이지 하면 할수있어요. 저희 이모님이 돈떼여서 제가 도와드리고 있어요. 지급명령받고 사기로 형사고소하고 신용조회해서 계죄파악해서 압류걸구요.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했구요. 이제 유체동산 압류하면됩니다. 재산 전부 아들 이름으로 돌려놔서 그것도 사해행위로 고소들어갈거예요.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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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브라볶음트리버
@순풍산부안과 몰라서 안하는거지, 제가 피해자면 당장 할겁니다. 은행거래 막히면 나중에라도 연락와요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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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순풍산부안과 제가 80만원 때문에 해봤거든요. 잊고있었는데 3년쯤인가 있다가 연락 오더라구요.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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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chogrande
@순풍산부안과 관련 내용 검색하면 좀 나오는데 시간 좀 투자하면 크게 어려운건 아닙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급여압류뿐 아니라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휴대폰 할부도 아예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야말로 본인명의로 경제활동을 하는데 큰 지장이 생기는거고 아직 20대 젊은 사람이면 평생 그렇게 살기 어렵다는 거.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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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풍산부안과
@쾌걸아 말씀하신데로 법은 아는만큼 챙길수있는거라 쾌걸아님같은분이면 당연히 할수있죠.
제가 말한건 평생 법원근처에 한번 갈까말까한 분들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없이도 사시는 정직한 분들이 저런일을 꼭 당하시거든요.
그리고 노파심에 말씀드리지만 '저희이모님 돈떼여서 제가 도와드리고있어요' 이부분은 지우시는게 좋아보입니다.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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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하
@쾌걸아 법률구조공단 통해서 민사 진행하는데 판결 끝난 뒤에 체무불이행 명부등재 가능하게 인적사항 알려주나요?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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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걸아
@캬하 일단 지급명령만 확정판결 받으시면 거기에 상대 인적사항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가지고 재산명시 신청하시고, 상대가 재산명시 한 이후 6개월후에 명단등재신청 하시면됩니다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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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라이것봐라
벌금형이라는거지 벌금을 냈다는 내용은 없는데요?
피해자랑 합의보면 형이 줄어드는데 그것도 안하는데 벌금은 냈을까요?
그리고 벌금형으로 받은 돈들은 범죄저지르고 가해자가 자살하거나 천재지변 처럼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한테 보상을 받을수 없는 경우에 정부서 일부 지원해주는데 사용됩니다.
사용되는 비율을 더 높혀야된다는 숙제가 있긴하지만요.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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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
누가 나쁜건지 분간도 못하고 비아냥대는게 딱 그 수준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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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y뽐뿌
법이 이러니 형사처벌을 몸으로 떼우고 소액사기는 민사 거는 확률이 낮으니 사기꾼들이 대놓고 범죄를 저지르는거 같네요 그리고 자수했다고 인적사항 안 가르쳐주는게 말이 되는지... 범죄자 인권수준은 우리나라가 최고인듯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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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복이주인
원래 나라가 하면 불법이 합법 이러면서 세금은 내야한다.이러죠 뭐 세금 안내면 좋은거 아닌가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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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야님♪
소액이고 귀찮아서 민사까지 안가죠. 그걸 아니까 계속 저짓 하며 살듯 한데... 인생이 좀 불쌍하네요.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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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는게머냐면
답답하긴한데 어디 하소연할데도 없겠네요 소액이니 처벌도 약할테고 합의 의사도 없다하니 피해자한테 알리기도 뭐하고 저런건 어떻게 해야할려나 쩝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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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이네
원래 제일 무서운게 없는 사람들 배째라고 나오는거임. 이건 머 답아낼 방법이 없음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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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피터즈
바늘 도둑 소 도둑 되겠네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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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중고나라 사기도 그렇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답없음요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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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제
조이서..!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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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중복 / 벌금은 말 그대로 형벌이고 민사소송통해 변제가능합니다. 물론돈이 있다면요..
운-영자 / 저런애들 보통 이미 신용불량자인경우가 많습니다..
쾌걸아 / 가해자가 젊은 사람이라면 받을수 있어요. 시간이 걸리지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하면 금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