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유행하는 말많은 편법 증여.JPG2
- 220712
- 등록일 2024-10-2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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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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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choi
참고적으로 이 제도가 요즘 이슈가 되는 이유는 가능한 업종에 카페와 베이커리가 최근에 들어가서 입니다.
이 제도가 원래 있었지만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차라리 회사를 청산하고 그 돈을 물려주는게 나은 것 같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 실제로도 이 제도를 이용하는 회사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회사를 존속시키는 것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훨씬 이득이기 때문에 괜찮은 기업들이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최근에 많이 완화를 했습니다. 이것까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였는데, 거기에 카페 베이커리가 들어가서 논란이 되고 있는거죠.
과연 카페와 베이커리의 존속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득이 되는 것이냐 신문이나 뉴스 기사대로 편법의 창구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경쟁력에서 뒤지는게 아니라 상속/증여 세금 문제가 동네, 지역 빵집이 사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 일 수 있으니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편법에 이용될 수 있으니 나빠보이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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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500억짜리 상속하면 세금 0원으로 기사들 나오더니, 최소 30년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니 50억으로 줄였네요.
가업증여면 그래도 최소 10년을 유지해야 할겁니다.
10년동안 다른 업으로 변경 안되고 직원도 자를 수 없으며 직원 급여도 낮출 수 없습니다.
이걸 어기면 감면 받은 것을 다 내야 합니다.
그래도 이득은 있을 겁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가업을 유지 시켜 기업 경쟁력 유지와 해당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의 고용 안정이 목적이니까요.
줄여준 세금이 취등록세/재산세/소득세, 증여받은 사람의 이득, 직원들의 월급과 복지, 해당지역발전? 등 어느 정도 퍼지게 만든 제도라고 봐야죠.
세계적인 상인 노벨상 당선자가 나오면 그에 관련한 작품과 작가, 선정하게 된 이유 등에 대한 얘기보다 상품, 상금, 세금에 대한 얘기나 더 많이 나오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이득이 되는 제도가 나오면 우선 의심하고 보는 이런 환경이 참 아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