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10년을 싸운 분당의 아파트 ㄷㄷㄷㄷㄷㄷㄷ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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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4-08-04 13:35
- 조회수 48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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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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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veI
항소심 재판부가 쓰레기인데요.
미친놈들 멀쩡한 환경에서 커튼치고 빛을 못 보고 생활하게 생겼는데 저 방법으로 대처 가능하니 책임질 필요없다고 판결한 것 자체가 쓰레기 같은 판결. 저걸 소송까지 간 네이버도 쓰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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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oran
https://www.yna.co.kr/view/AKR20240613165752004
항소심에서 네이버 손 들어준 사람이 조한창 판사라는 사람인데 퇴임후 로펌에 들어갔고 최근엔 대법관 후보까지 올라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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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oran
원심에 대해 대법원은 “사람이 하루종일 직사광선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니 일조권이 일 년 내내 차단된다고 해서 곧바로 건강상 장애를 일으키진 않지만, 반사광은 더 적극적으로 눈에 직접 들어가 시각장애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빛 반사로 인해 안정과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자연스러운 주거생활을 방해받는 점을 짚으며, 건강 피해·독서 등 피해범위를 좁게 본 점도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자연광이 들어오던 시간에 네이버 건물에 가려져 빛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 등을 들며 “자연광과 반사광을 합해서 총 노출 시간은 큰 차이가 없다”고 본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자연의 빛과 다르게 인위적으로 지은 건물 외벽에 의한 반사광은 각도가 바뀌며 사람 눈에 직접 들어간다. 눈부심이 발생하거나 자연스럽게 창밖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시각장애를 일으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참을 한도를 넘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사광하고 직사광은 다르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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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대장
@익명1111111 남향은 집으로 들어오는 태양빛 각도가 젤 높은 상태로 오래 들어와, 밝지만 직사각도가 아니어서 눈뽕날일이 없고 추울때 동계엔 좀 더 빛이 깊게 오래 들어와 따뜻하고 더울때 여름엔 입사각 더 높아 많이 덥지않은 등 장점만 있어 선호하는거고, 상대적으로 동서향은 태양빛 각도가 낮고 일시적으로만 들어와 특정시간대에 매우 덥거나 춥고 빛이 들어올 때 직사로 들어와 눈뽕을 만들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건 다 이유가 있고 그게 이해가 안된다면 그냥 당신만 무지한 것임. 좀 알고 쓰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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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oran
본문 마지막에 있는건 가짜뉴스구요. 아직까지 아무런 해결도 안 됐습니다 네이버가 1년 내내 감정하자고 지연해서 파기환송심만 계속하고 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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