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저걸 뭘로 단속해요?
위의 내용은 전에 봤던 글인거 같은데, 왜 계속 위험하게 운전하는데 암행순찰차는 처음부터 단속하지 않았냐고 운전자가 글쓴걸 봤던거 같아요.
2018년 4월, 경부선에서 최고 시속 195km 로 난폭운전하다가 암행순찰차량에 적발되어 7분만에 벌점 250점을 받아 （벌점 121점 이상 시 면허 취소） 면허가 취소됨운전자는 자신이 위반했을 당시 바로 잡지 않고 여러번 위반행위를 하여 면허취소가 될 때까지 방임한 것은 일명 함정수사의 일종으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소송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음
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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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저걸 뭘로 단속해요?
위의 내용은 전에 봤던 글인거 같은데, 왜 계속 위험하게 운전하는데 암행순찰차는 처음부터 단속하지 않았냐고 운전자가 글쓴걸 봤던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