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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정당방위가 어려운 이유
4
[* 비회원 *]
등록일 2023-08-03 19:23
조회수 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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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깨
정당방위 인정받기전에 사망
정당방위 인정받기전에 사망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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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콜리
손을 쳐서 칼을 떨어트려?
그거 판사에게 한 번 시켜봤음 좋겠네.
<p>손을 쳐서 칼을 떨어트려?</p> 그거 판사에게 한 번 시켜봤음 좋겠네.
2023-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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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nzon
손을 쳐서 칼을 떨어트렸더라도, 손이 부러지거나 장애를 입으면 민사소송 걸려서 치료비나 후유장애 배상해야 됩니다.
한국에서 정당방위는 그냥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손을 쳐서 칼을 떨어트렸더라도, 손이 부러지거나 장애를 입으면 민사소송 걸려서 치료비나 후유장애 배상해야 됩니다. <p>한국에서 정당방위는 그냥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p>
2023-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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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를 아예 죽이면 항소나 이의제기를 받지 않으므로 정당방위 확률이 올라가지 않으려나요?
상대를 아예 죽이면 항소나 이의제기를 받지 않으므로 정당방위 확률이 올라가지 않으려나요?
2023-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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