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씨 앞으로 잘해봅시다. 같은 평범한 문구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공포로 느끼고, 잘 안하면 가만 안두겠다는
협박으로 느끼면 이게 협박죄로 들어갈 수 있는건가??
평범한 문구도 상황이나 관계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까요
사기꾼이나 깡패가 주기적으로 돈을 갈취하면서 앞으로도 돈 가져오라는 의미로 "앞으로도 잘해봅시다?" 이럴 수도 있고...
문구가 평범하다고 협박죄가 성립 안된다면 말 곱게하는 깡패는 협박죄가 성립이 안될 수도 있겠네요
@dainzon 시선강간은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애초에 강간이란 말이 신체적 접촉이 필요한 범죄행위인데 접촉하지 않았을 뿐더러, 쳐다보는 것만으로는 법적 혐의를 일절 적용할 수 없어요
협박죄와 같이 명확한 정황파악 등이 가능한 경우와는 아예 결이 다릅니다
@난뒤가없어 근데 성추행이란게 근거는 없지만 신고되면 처벌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게 무서운거죠. 협박죄란거도 애매모호한 구석이 참 많은건데... 아무리 의도가 없어도 난 공포를 느꼈다 하면 그걸로 끝이니까
@난뒤가없어 뭔 협박드립임?
이런거 쉴드 치지말고 알바할때 추노하지마세요
@dainzon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상황이나 관계에 따라 달라요
대화 당시의 전후 사정과 상황, 상대방의 성향, 두 사람간의 관계나 지위, 친숙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그냥 공포를 느꼈다라고 증언했다고 아 그렇습니까? 협박죄 하고 판정되는게 아니에요
워낙 무고죄 관련 자극적인 이슈가 많다보니 협박죄도 비슷한 결로 착각하신 듯 하네요
@dainzon 그리고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그 행동이 올바르다고 정의할 수는 없는 법이죠.
그런 의도가 없었다 억울하다는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주장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개중에는 정말로 "나쁘지 않은 의도"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많아요.
상대방이 먼저 유혹해서 바라는 줄 알고 성폭행했다, 돈을 빌린후에 도박으로 크게 벌어서 보답해주려 했다, 물건이 낡아서 버리려는 것 같기에 내가 대신 버려주려고 몰래 가져갔다 등등
의도는 선할지 몰라도 행위는 범죄행위나 다름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apple311 제가 뭐 글쓴 가게 주인이 협박했다고 했습니까? 댓글다신 분 의견에 대한 제 의견을 말한거지 뭔 쉴드 얘기를...평생 정직하게 일해온 자부심 가지고 살아왔는데 추노하지 말라니 되도 않는 소릴 하시네요
문자까지만 이면 괜찮은듯
글.내용수준까지 전달되었으면 협박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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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씨 앞으로 잘해봅시다. 같은 평범한 문구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공포로 느끼고, 잘 안하면 가만 안두겠다는
협박으로 느끼면 이게 협박죄로 들어갈 수 있는건가??
평범한 문구도 상황이나 관계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까요
사기꾼이나 깡패가 주기적으로 돈을 갈취하면서 앞으로도 돈 가져오라는 의미로 "앞으로도 잘해봅시다?" 이럴 수도 있고...
문구가 평범하다고 협박죄가 성립 안된다면 말 곱게하는 깡패는 협박죄가 성립이 안될 수도 있겠네요
@dainzon 시선강간은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애초에 강간이란 말이 신체적 접촉이 필요한 범죄행위인데 접촉하지 않았을 뿐더러, 쳐다보는 것만으로는 법적 혐의를 일절 적용할 수 없어요
협박죄와 같이 명확한 정황파악 등이 가능한 경우와는 아예 결이 다릅니다
@난뒤가없어 근데 성추행이란게 근거는 없지만 신고되면 처벌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게 무서운거죠. 협박죄란거도 애매모호한 구석이 참 많은건데... 아무리 의도가 없어도 난 공포를 느꼈다 하면 그걸로 끝이니까
@난뒤가없어 뭔 협박드립임?
이런거 쉴드 치지말고 알바할때 추노하지마세요
@dainzon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상황이나 관계에 따라 달라요
대화 당시의 전후 사정과 상황, 상대방의 성향, 두 사람간의 관계나 지위, 친숙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그냥 공포를 느꼈다라고 증언했다고 아 그렇습니까? 협박죄 하고 판정되는게 아니에요
워낙 무고죄 관련 자극적인 이슈가 많다보니 협박죄도 비슷한 결로 착각하신 듯 하네요
@dainzon 그리고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그 행동이 올바르다고 정의할 수는 없는 법이죠.
그런 의도가 없었다 억울하다는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주장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개중에는 정말로 "나쁘지 않은 의도"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많아요.
상대방이 먼저 유혹해서 바라는 줄 알고 성폭행했다, 돈을 빌린후에 도박으로 크게 벌어서 보답해주려 했다, 물건이 낡아서 버리려는 것 같기에 내가 대신 버려주려고 몰래 가져갔다 등등
의도는 선할지 몰라도 행위는 범죄행위나 다름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apple311 제가 뭐 글쓴 가게 주인이 협박했다고 했습니까? 댓글다신 분 의견에 대한 제 의견을 말한거지 뭔 쉴드 얘기를...
평생 정직하게 일해온 자부심 가지고 살아왔는데 추노하지 말라니 되도 않는 소릴 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