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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감동 입니다.

응급환자를 앞에 둔 의사의 딜레마.jpg10

모범시민7
등록일 2022-11-10 14:52
조회수 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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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대치

대한민국에선 의사가 고소를 100번 당해도 면허가 정지될 확률은 0%.

2022-11-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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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soh

저런 사례 고소당해도 경찰서 검찰청가서 진술하는게 좀 귀찮을뿐 병원에서 변호사도 붙혀주고..무혐의 나올건데요

2022-11-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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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햇당근

병원에서 변호사비용 나갈테니 수술하지 말라는 지침이 생기겠네요.

2022-11-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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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동물농장아저씨

???: 거참 사망률 90%인데 기껏 수술해드렸더니 자꾸 귀찮게 하시네! 빨리 가세요!

2022-11-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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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우주얀웬리

수술전 동의가 폼이 아닌데, 사망륭=고소받을 확률은 아닌듯..

2022-11-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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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윈도우마카

의사 매년 752명씩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하루 3명꼴
의료사고로 형사 소송에 휘말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연평균 754.8명이 기소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매일 약 3명의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되고 있는 셈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사의 의료과실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현황을 담은 '의료행위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 9일 공개했다.의료정책연구소는 국내외 의료과실로 인한 의사의 형벌화 현황을 경찰의 수사단계부터 형사재판, 의료과오소송과 의료분쟁조정 및 중재단계까지 국내외 통계자료를 활용해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했다.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의료행위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9일 공개했다.2013~2018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연평균 754.8명의 의사가 기소되고 있었다. 이는 2018년 연평균 근로일수 240일을 기준으로 매일 약 3명의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는 일본경찰 신고 건수 보다 9.1배 더 많고 영국 의료과실 의심 관련 과실치사 경찰접수 건수 보다 31.5배나 더 많은 숫자다.검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기소했을 때 68.7%가 구약식 처분이었다. 경과실 또는 피해정도가 '경미한 상해'로 본 것.또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평균 처리기간에 대한 자료는 없지만 2010~2019년 처리기간을 보면 경찰조사에서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가 24.9%로 가장 많았고 2개월 초과~6개월 이내가 20.5%로 뒤를 이었다. 검찰의 처리기간은 10일 이내가 가장 많았다.경찰과 검찰 결과 후 형사공판 1심부터 상고심 확정까지 평균처리 기간은 합의사건 951일, 단독사건 1057일로 나타났다.의료정책연구소는

www.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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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매년 752명씩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하루 3명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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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로 형사 소송에 휘말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연평균 754.8명이 기소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매일 약 3명의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되고 있는 셈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사의 의료과실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현황을 담은 '의료행위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 9일 공개했다.의료정책연구소는 국내외 의료과실로 인한 의사의 형벌화 현황을 경찰의 수사단계부터 형사재판, 의료과오소송과 의료분쟁조정 및 중재단계까지 국내외 통계자료를 활용해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했다.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의료행위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9일 공개했다.2013~2018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연평균 754.8명의 의사가 기소되고 있었다. 이는 2018년 연평균 근로일수 240일을 기준으로 매일 약 3명의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는 일본경찰 신고 건수 보다 9.1배 더 많고 영국 의료과실 의심 관련 과실치사 경찰접수 건수 보다 31.5배나 더 많은 숫자다.검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기소했을 때 68.7%가 구약식 처분이었다. 경과실 또는 피해정도가 '경미한 상해'로 본 것.또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평균 처리기간에 대한 자료는 없지만 2010~2019년 처리기간을 보면 경찰조사에서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가 24.9%로 가장 많았고 2개월 초과~6개월 이내가 20.5%로 뒤를 이었다. 검찰의 처리기간은 10일 이내가 가장 많았다.경찰과 검찰 결과 후 형사공판 1심부터 상고심 확정까지 평균처리 기간은 합의사건 951일, 단독사건 1057일로 나타났다.의료정책연구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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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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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도전제나

의사들은 모두 응급실에만 있나요? 응급실이나 외상외과 등의 외과의들은 아주 일부일 뿐, 나머지는 그냥 외과의 이미지에 무임승차할 뿐.

2022-11-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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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설지담

설사 억지로 재판으로 간다고 쳐도

판사에게 전문가 조언을 해주는 사람도 의사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전문가들의 집단의식은 매우 견고해서

울타리 안에 있는 동류의 인사들에게 왠만하면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죠

더군다나 의사들의 면허 보장은 이미 입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11-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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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긴스

저런 논법이면 패배 확률이 높은 전장에서 군인은 교전을 거부하면 되는거?

고소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목숨이 날아가는 건데?

2022-11-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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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의그림자

노환규...건대입구에서 하트웰의원하면서 하지정맥류로 돈 벌어서 성수역 세종타워로 이전했어요.

연대 의대 다닐 때 학생들이 데모한다고 오토바이로 막던 사람이죠.

2022-11-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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