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8살 조카를 고소한 이모.jpg5
- 고구마사랑c
- 등록일 2021-11-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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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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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예전에 민법 강사(현직 변호사였던...)가 해주던 얘기 생각나네요.
나 대신 내 가족(A)이 대신 가서 도장찍고 해서 계약이 성립됐는데 뒤집고 싶다... 이러면 방법이 있다고 (A)를 인장도용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 무권대리 등이 인정돼서 계약 무효화가 가능. 다만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무권대리)을 A가 지므로 A는 재산 없는 가정주부...나 백수...가 적당함. 형사쪽에서는 고소를 했어도 그래도 가족이니 선처 바란다 이런 식으로 탄원서 쓰면 집행유예정도로 마무리된다... 라는 썰입니다. 간혹 엄청나게 중요한 계약에 이런 거 걸리면 써먹는 경우가 있다나...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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