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33살 고졸 백수 인생이 박살났네요...149

@tea91 착한 죽음 인정합니다

@이명박그네구속후사형 포농은 뽐쿠폰을 위해서 몇년전꺼 들고 나오고

혐오조장하는 글에 혐오 막하면서 비하하는게 딱히 좋아보이진 않네요. 글 내용대로라면 일보다 먼저 치료가 필요해보이는데.

괜히 판춘문예라는 말이 나온게 아닙니다

@tea91 어쩌긴 뭘 어째요 그냥 잉여 병신하나 죽은거지

@젠슨황+리사수 웃긴건 극도로 떨어진 출산률 운운하면서 국민 숫자가 줄어든다고 몇십년 후면 대한민국이 사라진다고 난리칠땐 언제고

막상 잉여라는 사람들을 재사회화하거나 그런데 쓰는 비용은 굉장히 아까워하더군요.

재사회화 이거 중요한 문제이고 앞으로 AI혁명이 지속되면 모든 인간이 받아야 할거라 더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는건데 인터넷에서 그런것까지 생각하면서 댓글다는 사람은 없는거 같고 ㅎ

참 재밌는 인터넷 민심입니다. 어찌보면 일본이랑 되게 닮은거 같기도 하고.

@tea91 인간은 안변해요. 인구 줄어든다고 저런거도 갖다쓰자는 식이면 교도소 수감된 범죄자도 생산활동 하게 다 풀어주게요?

@젠슨황+리사수 그게 재밌단거죠. 저번에 노르웨이에서 특수한 교도소 올라올땐 반응이 괜찮던데 말이죠 ㅎ

일단 저는 대한민국의 중저소득층의 생활이 얼마나 빈곤하게 흘러가게 될 수 있는지 알게되다보니 함부로 말 못하겠네요.

뻘이야기이긴 하지만 교도소 범죄자들을 생산활동 즉 노동을 시켜 이익을 얻으면 그거 강제노동에 해당됩니다.

미국이 그래서 지금 강제노동국가로 분류되고 있는거구요. 고놈들은 마약과의 전쟁에서 교도소 부족해서 민간에 맡겼고 이런데에서 강제노동시켜서 그런거라지만..

@tea91 노르웨이 어쩌고는 못봤는데 그때 그 반응한 사람들이 그대로 여기도 와서 댓글 쓴게 아닌데 그사람들 반응이 무슨 관계죠? 그사람들이 전체를 대변하나요? 

그리고 교도소에서 징역으로 생산활동 시키는건 우리나라도 하고 있구요 강제노동 해당 여부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논점 계속 일탈하시는데 그리 저 병신이 안타까우면 님이 사비로 도우시든가요 앉아서 착한척만 하지 마시구요

@젠슨황+리사수 대한민국도 아직까지 강제노동국가입니다. 미국보다 더 낮은 단계의. 국제노동기구에서 10년 넘게 지정해놔서 2년 전 대통령이 가서 연설하고 작년에 협정 제대로 준수하겠다고 국회에서 비준동의했는데요?

다른 말들은 이미 논리에서 벗어나 인격모독으로 향하는거 같으니 답변 안하겠습니다.

@tea91 징역을 그럼 노동 안시키고 뭘시키죠? 전형적인 탁상공론에 어휘 집착자 수준인데 현실하고 하나도 맞지 않는. 본인이 논점 일탈 뻘소리 쓰고는 인격모독 드립 ㅋㅋ

@젠슨황+리사수 뻘소리라고 써놨습니다만. 대화하다보니 그냥 상식이 부족하신거 같네요;

징역을 노동 안시키고 뭘시키냐고 묻는걸 보니 대체 어느 시대 사람인지;;; 그냥 구글 검색해보세요. 왜 범죄자들을 영리적으로 강제노동시키면 안되게 국제협약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나와있으니;

@tea91 아니 뭔..징역을 강제노동이라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건데 법으로 정해서 노동을 부여하는데 그걸 강제노동이라고 받아들이는게 정신 나간거지 하...진짜 인권팔이들은 생각이 왜이런지 

그리고 뜬금없는 뻘소리는 왜 지가 먼저 적어놓고 상식 드립이지;;

갑자기 뻘소리 꺼내는게 상식인가? 

제발 좀 방구석에서 뇌피셜로 세상 바라보지 말고 밖에 좀 나가요 

@젠슨황+리사수 당췌 어느 세상을 살고 있는건지. 징역이라는게 문자 그대로 일을 시키는게 맞긴하지만 현대에 오면서 그게 불가능해지고 교정이라는 것이 중점이 되면서 직업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월급도 아니고 작업 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주고 있는건데. 한국에 살고 있는거 맞아요?

현실운운하기 전에 상식 공부좀 하십쇼. 기본적으로 상식선에 있어야 뭐라도 이해를 해먹을텐데. 하긴 이러니 막말인지 비난인지 구분도 못하고 막하겠죠.

@tea91 뭔소리세요 제발 모르면 제대로 알아보던가 가만히 있던가 

징역은 작업부과시 수용자는 따라야한다고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놓은건데 그걸 강제노동? 

심지어 인권위조차도 지적안하는걸 강제노오도옹??? ㅋㅋ

직업훈련은 징역하고 아예 별개의 영역이고 

그래서 직업훈련 교도소가 따로 있는거고 신청도 따로 받아서 하는데 어디서 줏어들은건 있어가지고 웃기네 진짜.

작업장려금은 은혜적 급부인데 법령에도 지급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로 명시돼서 안줘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데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급하는데 개뿔도 모르면서 아는척은 진짜...

@젠슨황+리사수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1장 총 칙 

안주면 잡혀갑니다.

@젠슨황+리사수 https://www.ilo.org/dyn/normlex/en/f?p=NORMLEXPUB:12100:0::NO::P12100_ILO_CODE:C029

인권위는 모르겠는데 국제노동기구는 강제노동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월급 지불하는거구요. 

미국이랑 똑같은 소리하고 계신데 고놈들도 지네 법대로라면 강제노동 시켜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은 미국을 강제노동국가로 분류하겠죠? 이게 현실인데 현실운운하기 전에 상식 좀 리뉴얼 하세요. 지금이 무슨 19세기도 아니고.

@tea91 작장금에 대한 정의만 있고 지급관련하여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왜 안들고 오죠?

그쪽이 퍼온건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이고 상위 법에 작장금 관련 지급 임의적 규정이 적혀있습니다.

안주면 잡혀가는게 아니라 안줘도 되는걸 호의가 권리돼서 월급처럼 주는 겁니다 ㅇㅋ?

@젠슨황+리사수 그러니까 안주면 국제문제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줘야하는게 현실인데

대체 몇 세기를 살고 계시는건가요?

안주면 잡혀갈 수 밖에 없죠. 운영지침을 어긴 공무원이 되는데 말입니다? 이상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시네요.

또한 이 규정에 상위법이 있어요?

제73조(작업수입 등) ①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② 소장은 수형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의 종류, 작업성적, 교정성적,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형 절차법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걸 의무가 아니라 임의로 보시는거 같은데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저게 법무부의 특별회계운영지침입니다.

이건 이젠 사실상 임의 규정이라고 볼 수가 없죠.

@tea91 하...뭔 국제문제에요 진짜 지능에 문제 있으신가 

그게 국제문제면 지급 해야한다로 법령을 제정했고 실수로 임의적 규정으로 해놨으면 개정을 하는게 맞는데 그딴게 아니고 그냥 작업부과에 대한 대가는 은혜적 급부일 뿐이고 월급이 아니라니까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관용부 작업에 나가는 사람들 작업장려금 국가에서 지급하고

외부 업체가 교도소내 작업장 빌려서 노동력 제공받는 대가로 외부업체에서 작업장려금을 대신 지급할 뿐이지 원래 그게 당연히 줘야한다는 개념이 아니라니까는

댁이 인권파느라 거기에 꽂혀서 그런거고 

운영지침 드립 자꾸 치는데 댁이 긁어온 지침은 작업장려금, 조위금 , 위로금에 관한 내용의 정의이지 지급 여부는 다른 법령에 있다니까는 왜 자꾸 뻘소리하지? 

조위금, 위로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지만 작업작려금은 임의적 규정이라 강제로 지급이 아니라니까는?

다만 인권팔이들이 득세하니까 호의로 주던게 그냥 계속 월급처럼 주게된 것뿐이지 당장 그거 안준다고 안잡혀간다니까는? 

@젠슨황+리사수 그게 이제는 당연히 줘야하는 개념이 되었다니까요.

그럼 어디 다른 법령에 있다는겁니까? 제발 좀 알려주십쇼 저도 좀 배우게.

@tea91 뭣도 모르시는거 같아서 상위법 가져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이게 수용자 관리의 가장 상위법이고 댁이 긁어온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은 존나 하위임 ㅇㅋ?

 제66조(작업의무) 수형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작업과 그 밖의 노역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69조(직업능력개발훈련) ① 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 습득 및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수형자의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외부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직업훈련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작업수입 등) ①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② 소장은 수형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의 종류, 작업성적, 교정성적,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작업장려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가족생활 부조,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석방 전이라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발 모르면 가만히 좀

@tea91 댓글에 친절히 상위법령 퍼왔는데 이제 좀 배우시구요

그쪽 뇌피셜과 맞지 않는게 이상하면 법령 바꾸라고 청원이라도 넣으시던가요

인권파느라 안줘도 되는걸 주는것뿐이라는데 자꾸 지맘대로 해석하는 버릇 좀 버리시구요

@젠슨황+리사수

소위 넬슨 만델라 규칙입니다.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

제103조 ① 수형자의 작업에 대한 공정한 보수제도가 있어야 한다.
② 이 제도 하에서 수형자는 적어도 수입의 일부를 자신의 용도를 위하여 허가된 물품을 구입
하는 데 사용하고 일부를 가족에게 보내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③ 이 제도는 아울러 교정시설이 수입의 일부를 떼어 저축기금을 마련하여 석방 시 수형자에
게 교부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이게 국제기준이라구요. 그래서 준다는건데 대체 어느 시대에 살고 계시는건지?

@tea91 임의적 규정을 왜 본인 임의로 해석하는지? 징역이랑 직업훈련도 구분 못했으면서 그건 불리하니까 입싹씻네 어우 추해.

UN피구금자 그 규정들이 강제성 없는 권고 사항에 불가한건 알고 떠드세요? 몰랐겠지.

안지킨다고 국제적으로 문제 안되고 안잡아간다니깐. 규정상 수용자의 작업으로 인한 수입은 국고 귀속인데 그중에 일부를 은혜적 급부로 주는것뿐이고 강제적으로 지급 아님

지금 월급처럼 주는게 그쪽이 주장하는 강제성 국제적문제 이딴 이유가 아니라 불쌍한 새끼들 이거라도 받아서 방에서 과자 사처먹고 모을놈은 모아다 나가서 사고치지말고 사회복귀 비용에 보태 이런 뜻임

@젠슨황+리사수 와... 이런 미친;;

당연히 규칙이니 형식적으로 국제조약이 아니므로 당연 법적 효력을 가지지는 않죠.

그런데 국제인권법의 원류라고 할만한게 그런 평가를 받을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와 이정도면 진짜;;;

국제노동기구에서 대한민국 암만 강제노동국가로 분류해도 안잡혀가요; 대한민국 처벌 안받습니다. 근데 왜 국회에서 그 난리치고 비준하겠다고 난리입니까?

이게 현실인데 대체 어느 시대를 살고 계시는건지?

@tea91 아까는 안주면 잡아간다 드립치더니 와...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나

작업수당이 아니라 작업장려금으로 이름 지은 이유도 모르고

월급으로 주는 개념이면 왜 최저임금도 안되는 돈 지급하는데 문제가 안될까?

의무적으로 부과된일 하는데 자꾸 개념 못잡고 뻘소리하네

그리고 국회에서 난리치고 밀어붙이면 그게 다 옳은거임?

어느 시대를 사냐고? 인권팔이 새끼들이 피해자 외면하고 범죄자 인권챙기는데 혈안인 시대 사는데?

본문 내용하고 관계도 없는 뜬금없이 줏어들은 얄팍한 소리 해서 여기까지 놀아줬는데 진짜 인권 작작팔길 

@젠슨황+리사수 아니 잡혀가는거 맞다니까요?

당췌 이해가 안가는게 대체 어디서 배웠길래 그런 소리를 하시는건지?

공무원이 장관 지침대로 안하고 법률에 임의 규정이니 걍 안줌 ㅇㅇ 할 수 있는줄 아시나본데..

대체 어느 세상입니까 거기가?

뻘소리로 몇마디 했더니 자기가 되지도 않는 어그로 끌어가면서 발버둥치더니만

결국 지식 바닥나니 도망가네;

국회에서 하는게 다 옳은건 아니지만 왜 문재인이 EU가서 연설하고

정부는 강제노동국가 오명 벗으려고 그 난리치는건지 상식이 있으면 생각이라는걸 해보도록 하세요.

배달대행으로 빡세게 살아서 

이제 월 600 번다고 합니다

@이번생은글렀Da 어디에 후기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