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들과 성관계 맺으려 바지에 '구멍' 낸 20대 처자교도관.jpg40
- 착한우유
- 등록일 2021-07-05 10:02
- 조회수 50692
파워링크 
등록안내
- s039uJ57ep24s4nc5g4.jpg
14 
0
|
0
0
MobileOS
미국법 알못이라 잘 몰라서 그런데, 저 나라는 재판 나오기 전에도 저렇게 이름, 사진 다 공개하나요?
예전에 모 축구선수 분이 미국령 괌에 전지훈련 갔다가 성폭행 무고 피해 당했을 때, 범죄자인거마냥 머그샷 공개하고 실명 다 공개하길래요.
2021-07-05
|
|
0
0
에터
우리나라에 비해 미국은 명예훼손 적용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저런거 명예훼손이 안됩니다. 물론 거짓이면 얘기가 다른데 사실이겠죠 아마.
2021-07-05
|
|
|
0
0
MobileOS
그런데 예전에 모 축구 선수 분이 성폭행 무고 피해 당했을 때, 사진/이름 다 공개하고 머그샷도 공개 다 했는데, 나중에 무죄판결 받으면서 결국 거짓으로 밝혀지지 않았었나요??
2021-07-05
|
|
|
0
5
 날밑바
원래 무죄추정이라 얼굴 공개하는 게 맞지요 문제는 나중에 무죄 받은 걸 혐의를 알았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게 아니라서 2차피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좀 과하게 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적시까지 명예훼손 범죄로 처벌하는 나라는 제가 알기론 일본과 우리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은 민사 손해배상으로 해결하고요
2021-07-05
|
|
|
0
0
에터
@MobileOS 거짓의 경우 문제되는 것은 거짓임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인데, 언론기관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주장이 이러하다 정도의 스탠스로 빠지면 명예훼손 성립이 안하죠. 맨 처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문제인데, 무죄로 나오더라도 이게 100% 그런일이 없었다(예를 들어 피해자라고 주장하던 사람의 자백이 있었다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 전혀 같은 공간에 있었던 적이 없음)가 아니고 둘이 같이 있었던 적은 있는데 그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되면 명예훼손 성립하는지도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 되는거죠. 100% 그런일이 없었다 밝혀지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사기죄는 미국에도 있고 이 경우 명예훼손도 성립합니다. (언론기관은 피해자 주장이라고 전제하고 쓰면 문제 없고) 근데 문제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던 놈은 높은 확률로 개털이라 받아낼 돈도 없고 걍 망하는 경우가 대부분...
2021-07-05
|
|
|
0
5
야도란나시발챙이
우리나라도 저랬음 좋겟다
뭐 잘했다고 범죄자들을 뭐하러 지켜주는지
2021-07-05
|
|
|
0
0
메모리님
듣기로는 수사기관에서 범죄자 관련 정보를 제공은 하는데 그걸
퍼블리싱 하는데 따르는 모든 책임은 해당 언론사에게 있다는걸 주지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퍼 확실하다고 확신한다면 사진이나 실명 등 개인 정보를 까는거고 뭔가 찜찜한게 있다 싶으면 못 까는 거지요. 뭐, 수사기관도 확실치 않다면 피의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는 할 겁니다만.
근데, 공개되었을 때 피의자가 맞다면 저런 공개로 명예훼손은 인정 되지 않지만 아닐 경우 당사자에게 민사소송 등 역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수학여행 간 학생들이 참전 군인을 모욕했다는 오보로 몇몇 언론사들이 거액의 소송을 당한게 이런 과정으로 일어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튼 기본적으로는 알아서들 하게끔 하는 구조이기는 한 것 같더군요
2021-07-05
|
|
|
0
0
커밝한
이름사진 공개 안하는 우리나라가 미친거죠...
2021-07-05
|
|
0
0
힙합사시미
남자 수감자 있는 곳에 여성 교도관이라니...
우리나라는?
2021-07-05
|
![[* 비회원 *]](http://cdn2.ppomppu.co.kr/zboard/nickcon/592513.gif?v=20240628)
|
0
0
Mini™
수감자에 대한 환상이 있었나보네요
2021-07-05
|
|
|
0
1
바람뛰기
영국놈들은 미국소식을 어떻게 알고...
2021-07-05
|
|
|
0
4
toto1
데일리메일이면 영국 대표 황색언론 아닌가요
2021-07-05
|
|
|
0
0
신의가로수
이쁘네요
2021-07-05
|
|
0
0
앙팡™
보급품 훼손...국가재산 훼손?...
2021-07-05
|
|
| 1 2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