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1인 가구, 핫한 초소형 아파트.jpg163
- [* 비회원 *]
- 등록일 2021-07-03 13:32
- 조회수 39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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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M
다주택자 세금 더 강화하고
임대사업자들 위무사항 위반시 과태로 2~3배 더 인상해야함!
그래야 청년세대들이 고생안하지.............중장년세대들이 청년세대들 상대로 부동산 고리대금 하는거랑 다를바 없어 보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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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와디럭스
@레버리지드림 지금 5억짜리 집이 있고 다주택자한테 징벌적세금을 물려서 2주택 이상은 매매가 만큼 매년 세금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그걸 세입자한테 부담을 못 시키겠죠? 그럼 다주택자들은 임대사업 포기하고 매물이 나오겠죠 당연히 월세 살던사람들 5억주고 못들어 갑니다 그럼 실 소유자가 납들할 만한 가격까지 떨어집니다 들고 있으면 매년 매매가 만큼 세금이 나오니까 손해를 보고서라도 팔겠죠 1년만 지나도 공짜로 주는것만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리니까요 물론 이건 아주 과장된 예시 일 뿐이고 이렇게 까지 할 정부는 없겠죠 몇년이 걸리든 2주택이상은 매년 매매가 100%의 세금이 나온다면 임대사업 아무도 안하죠 세입자에게 전가 시킬 수 있을까요? 월세사는 세입자가 매년 매매가 만큼 내고 살수는 없죠 그럴 바에 사고 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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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rㄹrㅁ
@R.G.M 그럼 최저임금 올리고 세금더걷는다고 월세가 내려갑니까? 님 기초학력이 부족해서그런가 집주인들의 집값이란 소리가 월세인지 매매인지 분간안가긴하는데 뭐 말의 문맥상 월세인걸로보고 최저임금 내리고 세금내리면 월세가 내리긴힘들어도 동결될확률이 높죠 비싸게받아도 세금적게내니 싸게세놓는곳 분명히 있으니깐요 근데 세금더걷는다?그럼 거의 무조건 월세는 올라가요 세내놓는사람들 대부분이 세금더내는거니깐요 편차가있겠지만 1,2년은 안올려도 결국 세금때문에 올라가죠 떨어지거나 동결될일은 절대없겠죠 뭐 세금때문에 집을팔수는있겠는데 팔정도로 세금많이내게할려면 진짜독재국가수준으로 정책내야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기초학력운운하기에는 당신의수준이 그냥 낮은것같은데 싸닥치고사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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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어딘
진짜 아주 1차원적으로 생각하시네요...
이번정부에서 세금 계속 올리고, 집 한채만 더사도 죄다 투기꾼으로 몰아 괴롭힌 결과가.. 지금 현재의 역대급 집값 상승과 전세 월세 폭등인데.... 그걸 또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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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tea91 전형적인 탁상놀음이죠. 정부가 독한정책을 내놓는다 칩시다. 그럼 집주인들이 갑작스럽게 집을 막 내놓을까요? 아니죠. 일단 버팁니다. 월세, 전세 올리고 대출 받는 식으로요. 애초에 한계가구가 아니라면 그런식으로 정권 끝날때까지 버틸겁니다. 정 힘들면 한 채 정도만 처분해도 세금따위 내고도 남아요. 그럼 누가 더 힘들까요? 돈 있는 집주인? 당장 돈 없는 세입자들이 힘들어집니다. 단 몇 개월만 참아라? 몇 년만 참아라? 언제 정부와 집주인 간의 치킨게임이 끝날 줄 알고 참겠습니까요. 언젠가 좋아질테니 거시적으로 보라는 건 당장 힘든 사람들을 무시하는 소리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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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나 독재정권 정책 몇개만 반추해보시면 됩니다. 과연 그게 버텨지는지 박정희 정권에서 화교도 돈뺐으려고 계획했던 화폐개혁 문제라던가 전두환 초기 물가잡는다고 협박 설득 했던거 보십쇼. 박정희의 화폐개혁이야 자본주의와 완전히 어긋나서 미국에서 개입해서 풀렸습니다만 전두환은 어쨌거나 성공했어요. 말안듣고 돈 안주는 기업들 해체해버리고 사업 강탈해버리면서요 현대사회에서 국가와 완전히 척지고 개길 수 있는 국민은 없습니다.
당장 개기면서 세금 내라는거 무시하면서 개겨보세요. 진정한 집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어디까지나 정부에서 강행의사가 있으면 하는 것이지만요. 빨갱이 소리 나오겠지만 단순하게 임대사업 주체를 국가나 공영기업으로 못박아버리면 저항이고 뭐고 그냥 끝납니다. 그보다 부작용이 막심하고 부자들에 의한 정권 타격있을거 같으니 안하는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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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나 네 근데 저건 어디까지나 비유고 계속해서 독재정권에 하던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독재와 정책을 구분 못한다고 비아냥거리시는거 같은데 어디까지나 갑은 국가고 현대 국가가 맘먹고자 하는 일은 타국과 관련된 일 아니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와 부합하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당장 대출 규제 심하게 조이고 다주택자 위법행위 제한만 해도 못버팁니다. 이자율 조금 더 높이고 낮추는게 경제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 몰라서 그로인해 정부 지지율이 확 떨어질까봐 못하는거지 강행하면 오늘날의 합법 내에 수단은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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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나 네 근데 그게 통치행위로 들어가면 헌법소원이든 뭐든 법원이 판단할 문제가 안되어버리죠. 또한 저정도 되는 정도는 통치행위 즉 긴급명령이나 긴급경제명령같은걸 발동시키지 않아도 입법부 동원해서 충분히 법률제정이 가능합니다. 그걸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으로 무마시킨다? 물론 가능합니다만 행정부와 입법부가 함께 정부시책을 사법부가 무마시키면 말 꽤나 나오겠죠. 저번 관습헌법 사건때처럼 말이죠. 또한 각종 분쟁에 시달리는 약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권도는 단칼에 휘둘러야한다고 더 강경책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가치관 영역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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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tea91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 뭡니까? 다주택자는 악이고 현재 위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나요? 혹은 이전에 탈세 편법등 악행을 저질렀나요? 대출, 금리는 다주택자만 받고 있나요? 일반인도 혹은 자영업자들도 대출받고 있을텐데 금리조정하면 이분들은 큰 선을 위한 피해자인가요? 닭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모르시나요? 국민이 국가를 절대 못이기면 그게 바로 독재입니다. 이승만 퇴진운동, 518 등등 우리 역사에는 부당한 정권에 목숨걸고 대항한 국민이 결국 이겼지요. 님 말대로라면 현재 미얀마 군부가 정권을 장악했으니 국민이 이기지 못하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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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ㅂㅅ이세요? ㅋ
전세 월세는 집주인이 집이 여러채일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건데
다주택을 때려잡는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500에 30살던사람이 2억 3억 되는 집을 선뜻 살 수 있었을까요?? 돈있는 순서대로 선착순으로 집을 사가는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요?? 지금 그 결과가 월세 전세 폭등에 집값 폭등으로 된건데 ㅋㅋㅋㅋㅋ
1인 1주택이면 누가 전세랑 월세를 공급해줄 수 있을까요??? 결국 다들 집을 사서 들어가야 하는게 됐죠
전 국민이 집을 사도록 만들어서 집값이 올라가게 된게 이번 정부 정책 아닌가요? ㅋㅋㅋ |
![[* 비회원 *]](http://cdn2.ppomppu.co.kr/zboard/nickcon/222472.gif?v=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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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선생님 아직 스터디가 부족하신거 같아 진짜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경제는 생태계와 같습니다. 다주택자, 세입자, 1주택자가 3박자가 어우러지면 모두가 행복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주택자를 잡아버리면 모두가 1주택자가 되면 더이상 공급이 없습니다. 그럼 저런아파트도 건설되지 않고 세입자도 울며겨자먹기로 1주택 포지션을 취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포에서 몇몇이 문재인 욕한답시고 막말해서 그렇지 틀린말은 아닙니다. 자 잘생각해 보세요. 공급이 먼저입니다. 다주택자가 없어지면 아무도 공급을 받아먹을 사람이 없기때문에 건설사들이 공급을 못합니다. 1. 공급이 없다. 2. 수요가 공급이 적어짐에 따라 급증한다 3. 기존 아파트 폭등한다 4. 세입자는 갈곳이 없어 밀려난다(열악한 주거환경) 5. 폭등된 상태로 몇년이 지나면 높은 가격에 따른 긴급공급이 이루어지는데 그 몇년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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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aoaoaoao
다주택 세금강화하면 그게 다 세입자한테 전가된다고요?
그럼 다주택자 세금면제해주면 세입자들이 개이득인건가요?
현실은 다주택자 보유세가 공짜수준이다보니 버티고 있는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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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손
개인적으론 1. 부동산 못팔게 걸어논 규제들 완화하고 2. 양도세 완화 3. 민간공급 강화
하면 집값 내리는거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지금 시점에 LTV는 완화하면 안됩니다. 2. 종부세, 보유세, 금리는 망해서 팔정도로 조정되지 않는다면 부동산값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3. 공공주택은 굳이 할거면 민간주택과 병행해야하고 더좋은건 그냥 양질의 민간주택을 많이 지으면 세금 안쓰고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을겁니다. 4. 사람들 상황이 다양하여, 이사를 선택하는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근데 실거주 조건이나 공공주택으로 30년묶는 정책같은건 정말 최악의 법들입니다.
솔직히 투기꾼 막으면서 시장에 무리안가게 집값내릴라면 다주택자 취득세, 다주택자 보유세 드라마틱하게 올리고 양도세 내리면 끝날일 아닙니까.. 여태까지 돈번사람은 어쩔거냐구요? 다주택자들 잡기전에 무주택자들이 먼저죽어요. 그리고 그들이 범법을 저지른것도 아니구요. 무주택자 취득세는 면제하시구요. 은근슬쩍 1주택자 세금은 올리지 마시구요.
전국민이 똑같은 판자집사는게 평등입니까? 좋은 민간주택 지어서 돈많은분들 돈더주고 좋은데가고, 돈많은분들이 살던 좋은곳에 평민이 가서 살고, 평민살던곳에 돈없는분이 가서 살면서, 다같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곳에 사는게 국민 모두가 윈윈하는 진정한 평등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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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볶고싶어요
경제공부 안하면 역사라도 공부합시다.
왕이 세금 올려서 양반들 쥐어짜내면 그밑에 소작농들만 죽어났습니다. 양반들은 세금때문에 술사마실 돈만 적어질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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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aoaoaoao
임대차계약 갱신을 2+2가 아니라 2+무제한으로 바꿔야하고
현 보유세가 용돈수준이라 사실상 공짜나 다름없죠. 보유세 25배로 상향해야합니다. 보유세를 올린다고 세금이 느는게 아닌게 부동산가격이 정상화되면 보유세도 지금이랑 별차이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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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굴댕굴 / 그럼 그럴수록 전세 월세 오름 이걸 당해도 당해도 모르나 답답
[* 비회원 *] / 위험한 생각이네요. 최저임금이건 세금이건 올릴수록 밑에잇는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R.G.M / 그럼 최저임금 내리고 세금 내리면 집주인들이 집값 내려 줍니까?? 청년세대들의 기초학력 저하 문제...
상하와디럭스 / 세금 낼만하니까 전월세에 부담시키지 전월세에 부담시킬 수준을 넘어서면 해결이 될텐데요 그만큼 힘있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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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 ㅂㅅ이세요? ㅋ 전세 월세는 집주인이 집이 여러채일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건데 다주택...
[* 비회원 *] / 무상임대를 무슨 돈으로 해요;;; 수백조는 필요할텐데 괜히 주택공급 대부분을 민간에서 하는게 아니에요 ...
[* 비회원 *] / 뽐뿌라서그런지 거지근성많네 ㅋㅋ 신기하다 어케저렇게 생각하지?
팬더기 / 와..진짜 한숨이 나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리 많구나..목적만 있으면 정부가 강도짓을 해도 괜찮다고 ...
내여친장원영 / 그 넘는 수준도 결국 전월세에 부딤시킬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