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정당방위가 성립되기 어려운 이유.jpg39
- [* 비회원 *]
- 등록일 2018-05-11 10:49
- 조회수 17107
- http://www.etorrent.co.kr/bbs/board.php?bo_table=etohumor&wr_id=173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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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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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엄마는외계인
일방적으로 뚜드려 맞으면 경찰출동하고 조서작성하고 쌍방폭행으로 검찰로 넘어갑니다
쌍방폭행이 아니려면 한대도 안때리고 욕도 안했다는걸 스스로 증명해야되는데 동영상(cctv등 객관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할수있는 동영상) 사각지대가 존재해도 안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걸 증명해줄수 있는 완벽한 증인이 있어야됩니다 때린사람이 자기도 맞았다고 병원가서 아프다고하면 전치2주 진단서는 무조건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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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HelChoSun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사각지대 운운은 우습네요
그냥 폰카로 때리는거 안나오고 당하는거 적당하게 찍혀서 기소없음 나옵니다. 경찰조서꾸밀때도 얘기하면 되구요 영상없으면 쌍방이겠지만 맞는거 소리 이런걸로 기소없음 나옵니다. 되지도않는 소리 하지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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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인데요
틀린 내용 많네요. 치우치게 표현한 부분이 많습니다. 도발부분도 정당방위를 행사할 목적으로 일부러 도발해서 한마디로 자해공갈같은 느낌땜에 있는 내용이고 상대방이 치는거보다 먼저 쳐도 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침익이 임박했을 때부터인거죠. 쟤가 날 칠것이 임박했고 내가 먼저 눈치까고 선방 날리는건 입증만 가능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때리는걸 관둔 뒤에도 눈앞에 있을땐 할수있습니다. 예를 들어 날 때리고 도주하는게 눈앞에 보여 쫒아가 제압하는것은 가능하나 날 때리고 도주한 뒤 시간이 지난 뒤 맞닥뜨리면 정당방위가 아닌 자구행위로 갈리게 되는거죠. 왜냐면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은 "현재"의 나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동에 대한 것이니까요. 물론 정당방위를 입증해내는 부분이나 모호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건 너무 해석도 엉망에 잘못된 정보 또는 누락된 정보를 의도적으로 깔아놓은 만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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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 경찰이 뭔 힘이 있다고 ㅋㅋ 저건 법원에서 인정해서 판례가 된 걸 애먼 경찰 욕 맥이려고 하네 ㅋㅋ
[* 비회원 *] / 정당방위가 안되는 이유는 판사들이 맞아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현실감각이 없으니까 이딴 판결이 나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