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체납때문에 보증금 못 돌려준다는데요..9
- 언제나손실
- 등록일 2023-12-12 22:45
- 조회수 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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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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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롱
집과 관련된 세금은 1순위보다 위 입니다
건보 같은건 전입일보다 늦게 압류 잡혀있으면 후순위 입니다
등기부 등본떼서 자기 순위 알아보시고 실익있으면
어서 경매진행 해야죠ㅎ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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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IIlllllIlllll
국세기본법 제35조제7항(2023.4.1. 시행)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6항(2023.5.4. 시행) 이 신설됨에 따라 2023년 5월 4일 이후 매각결정된 경매건에 대해서는 "법정기일이 임차인보다 늦은 당해세의 배당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구분없이 임차인에게 우선하여 배당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 개정돼서 국세, 지방세 체납보다 선순위입니다. 강제절차(경매)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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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손실
내용증명부터 해야될까요.?ㅠ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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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IIlllllIlllll
계약기간 중인지 묵시적 갱신 중인지 상황을 자세히 안 써서 알 수 없지만
일단 갱신거절 통보나 계약해지 절차부터 진행하고 소송해서 진행해야죠.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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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mode
일단 당장 월세부터 내지 말라고 하세요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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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zeTheTime
보증보험이라도 들었어야...
일단 못돌려주면 역전세 이야기 해서 월세를 내지 말고 받으라고 하는게 그나마...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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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경매시 배당순위, 선순위 당해세 세금, 임차인..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배당 순위, 당해세, 국세우선원칙의 예외(국세..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여기 보시면 경매시
1~2순위 경매비용, 필요비 3순위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최우선 임금채권 4순위 : 국세 지방세 5순위 : 담보물권, 임차권, 조세채권 정도 되네요
1억 월세임차인이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에도 해당안될거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다만 윗분 말처럼 "법정기일이 임차인보다 늦은 당해세의 배당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구분없이 임차인에게 우선하여 배당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건 맞습니다.
다만... 세금 체납이라는게 한달체납한다고 빨간 줄 그이는게 아니라서... 꽤 오랜기간동안 연체하셨을거 같은데.. 추정상 임대차계약일전 부터 연체되었을거란 생각이 드네요... 모쪼록 잘 풀리길...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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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근저당 위에 있는거라....
나중에 체납한 세금이 선순위인가요.?
말씀하신 변제 능력 상실이 맞는게
다음 임대인이 나와야 되는데
건보료+ 세금 밀린 주인이라수
임대인은 구하기 힘들고 ...
보증금은 어디다가 쓰거나 갭투자 한거같긴해여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