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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과 상생임대인 제도는 동시에 인정될 수 있는지요..?2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체결후 임차인은 계약갱신할 때 1회에 한해 5%만 보증금을 올려주고 2년을 더 살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임대인은 이렇게 5%만 인상하고 연장한 계약을 상생임대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네오다다

예 인정 됩니다

2023-03-19 점아이콘

0 nexon

@.@ 감사합니다!

2023-03-25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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