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의 이유에 대해 알아봤지만15
- 읽일읾읽
- 등록일 2024-04-28 13:54
- 조회수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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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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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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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스아기온
소수가 부동산을 독점하고 다수의 힘 없는 사람들에게 점점 더 많은 돈을 착취하게되면 사회가 점점 더 썩어가죠. 자본가는 생산적인데 투자하는게 아니라 부동산 독점에 투자하고 매출 상승을 위해 점점 더 많은 부동산 이용료를 착취하게 됩니다. 그러다 빵 터지는게 피의혁명입니다.
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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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자적-
주식도 보유세 내고, 채권, 현금, 달러도 보유세 내고,
티비도 보유세 낼수도 있겠죠.. 보유세의 대상을 무엇무엇으로 할것인지의 여부는 사회적 합의의 대상일 뿐입니다.
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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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우픽
주식은 없어도 사는데 문제가 없지만 집은 없으면 살아가기 힘드니까요. 극단적으로 다주택자가 집 비워놓고 전세 안들이면 무주택자는 오도가도 못하고 길에 나앉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입는거야 이젠 의미 없어서 관리 안하지만 식품을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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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일읾읽
그래서 제 생각엔 보유세는 세입자가 내는게 맞는 것 같아요. 세입자가 없을때 집주인이 내구요
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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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우픽
보유세를 세입자한테 전가하는것 까지야 어쩔 수 없겠지만 세입자가 집을 '보유'하는 것도 아닌데 낼 이유가 없습니다.
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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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쓴소리
@읽일읾읽 재주껏 전가시키시면 됩니다
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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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
@읽일읾읽 어느 나라든 재산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쪽은 거주자입니다. 거주자가 직접 재산세를 내는가, 임대료에 녹아 있는가의 차이일 뿐입니다.
다만 단기간에 급격하게 조세부담이 변한 것은 그것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뿐 입니다.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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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오거
재산세는 인프라 유지비용이니 내야죠. 다만 애매한 점이 있는데 부동산 가치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인프라를 누린다는 측면에서는 거주자가 내야 합니다. 그래서 영국은 주인이 아닌 거주자가 부담합니다. 적절한 혼합형이 좋을 듯 한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이라 봐야죠.
종부세는 전형적인 증오세입니다. 한국인이 미개하다는 증거로 써도 됩니다.
주거는 필수재라 국가에서 특별관리해야한다는 말을 들을때마다 어이가 없어요. 아직도 굶는 사람 많으니 하루에 세끼 이상 먹으면 두들겨 팰까요? 고오급 식재로 소모하는 사람 제낄까요? 간식 먹으면 특별세 매겨야겠네요. 주택보급률 100% 넘긴지 한참 된 나라에서 무슨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사회적 합의 운운도 웃겨요. 누가보면 납세자한테 동의받고 법 만드는줄 알겠네요. 합의는 무슨 걍 배짱이들이 평등선거 조쿠나 쪽수로 밀어붙인거지.
인프라를 쓰니 세금내야한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뒤집으면 재산세 안내는 사람은 보도블록도 못밟게 해야한다는 말도 됩니다. 좋네요 이거.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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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이런 행동하면 삥뜯는다 라고 경고 했는데 했으면 뼁뜯기는거죠
싫으면 팔아라. 버틸수 있으면 버텨라
금융실명제 위반한 이자소득은 99% 세금으로 떼어갑니다
피할 수 없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와 의미는 다르지만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세가지에 '세금'이 들어가지요. 죽음. 세금. 외로움
그러므로 세금은 이해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되도록 피해야 할 대상이지요.
심지어 과거 유럽에서는 커튼 길이가 길다고 커튼세, 창문 넓이가 넓다고 창문세 같은것도 거뒀으니.
일본 에도시대때는 화끈하게 인두세, 한명당 얼마, 이렇게도 했었습니다.
그러니 마비키(間引き)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