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문의2
- 등록일 2022-12-10 10:45
- 조회수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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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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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산리두바쿠
내년 6월 까지는 계도기간이라 과태료 부과는 안됩니다.
그런데 이말이 지금의 미신고자가 내년 6월 이후에도 과태료가 부과가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 6월 부터는 과태료가 소급해서 부과 할지가 애매 합니다. 법 문구 자체로는 내년 6월 이후에 의무화된 시점부터의 미신고는 다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신고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0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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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에게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